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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 보험료율은 30%대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재정 보조가 유일하다. 사학연금을 제외한...
    2023-05-11 05:00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야당 측은 해결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피해자와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이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 위원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 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2023-05-03 17:2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소위 전 정부안에 “지원 대상 요건이 너무 타이트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며 “법 적용을 누가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지 등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2023-05-01 17:0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국회 계류안들에 정부안까지 더한 종합적인 법안을 당 차원에서 성안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문해온 ‘노동 약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2023-04-30 09:1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2023-04-28 17:36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여야가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이뤄왔다는 의미다. 현재 복수의결권은 현재 미국과 영국, 인도,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회 문턱...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고...
    2023-04-27 17:53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정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BDC 도입안도 안건으로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다. 금융위는 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안으로...
    2023-04-23 07:21
  •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203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14.5→11.4%로 줄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치가 44.4%에서 45.9%로 상향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과 큰 줄기는 같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 중립...
    2023-04-10 16:3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시장 정상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23-04-04 07:55
  •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사용 늘려 목표 달성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사용 늘려 목표 달성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수소, 폐기물 등 부문별 배출량을 줄이고...
    2023-03-27 15:00
  • [피플] 이회성 IPCC 의장 “탄소 중립, 기술문제 해결한다면 한국이 가장 유리”
    [피플] 이회성 IPCC 의장 “탄소 중립, 기술문제 해결한다면 한국이 가장 유리”
    이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최근 내놓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살필 겨를이 없었다”면서도 “우리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성과를 내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크레딧을 사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마다 상황이...
    2023-03-27 14:3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재정준칙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제시했고 사실상 거의 합의에 이를 정도였지만, 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6 15:18
  •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담겼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상 후퇴는...
    2023-03-25 07:0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K칩스법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수 감소 등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수가 추가로...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2023-03-22 12:26
  • 중소·중견기업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환영...지원 병행돼야"
    중소·중견기업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환영...지원 병행돼야"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03-21 18:18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해당 여론 수렴에 윤 대통령의 우려도 크게 반영된다지만, 결국 제시했던 정부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 69시간’ 비판 자체가 언론의 호도라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라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윤 대통령의 분명한 지시에 비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호한 입장을 펴자 여론 수렴만 거치고 결국 제시했던 정부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69시간’ 비판 자체가 언론의 호도라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라서다. 이 장관은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
    2023-03-21 14:56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원전·재생에너지 활용 높여 에너지 전환 감축목표는 44.4%에서 45.9%로 203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현실화했다.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면 원자력발전 활용을...
    2023-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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