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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2023-08-22 15:45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이 부장판사 지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2023-08-22 14:56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21일 조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위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장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전북경찰청에서 신변보호를 해줬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2023-08-21 12: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2023-08-20 16:28
기재차관 "내달 초 중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내수 진작 기대"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6년 5개월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 관광국이다....

2023-08-18 08:53
정부 "한일, 오염수 방류 권고조치 기술협의 완료"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2023-08-17 20:40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2023-08-17 13:51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2023-08-17 13:30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2023-08-17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의 일환으로 자사주 제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023-08-17 12:00
[종합] 김소영 부위원장, ‘제2 레고랜드 재현·부동산 PF’ 우려에도 ‘낙관’…“작년보다 낫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2 레고랜드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3-08-17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법 개정안, 올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기대"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2023-08-17 12:00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2023-08-17 11:52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시 25분 즈음 도착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를 희생재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2023-08-17 11:03
한일 실무 기술협의 마무리…정부 "오염수 처분 투명성ㆍ신뢰성 확보 강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2023-08-17 11:00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2023-08-17 10:23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그리고, 보상 단계별로 나뉘는데, 이번 고시(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보완한 훈육방식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2023-08-17 09:30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2023-08-17 08:21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2023-08-17 08:00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2023-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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