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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2024-04-21 13:39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앞서 이뤄진 각 기관의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3월...
    2024-04-21 12:00
  • 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정부, 한국관 구축해 수출 기업 지원
    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정부, 한국관 구축해 수출 기업 지원
    세계 최대 규모 제조업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관을 열고 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22~26일 독일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7주년을 맞은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2024-04-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김주현 "중동사태 등 변동성 커…위기대응·시장안정 조치 점검"
    김주현 "중동사태 등 변동성 커…위기대응·시장안정 조치 점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그는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 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 체력을...
    2024-04-19 16:38
  •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19일(한국시간)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2024-04-19 14:00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2024-04-19 10:30
  •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부처 합동 전담반(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2024-04-18 17:00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기관들이 세종시에 있으나, 소진공만 대전시에 있어 부처 간 업무 소통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소진공은 “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가 ‘청사이전’이었기에 사옥을 대전시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2024-04-18 14:28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애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2024-04-18 14:18
  •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4차...
    2024-04-18 13:51
  •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고령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간 6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18일 충북 단양 발대식을...
    2024-04-18 13:44
  •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2024-04-18 11:00
  •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2024-04-18 09:35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24-04-17 16:00
  •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산업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방산 최초 360억 산업기술펀드 조성…AI 접목 제조공정혁신모델 도입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올해에만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방산 최초 산업기술펀드를...
    2024-04-17 14: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2024-04-17 13:42
  •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앞서 김 차관은 이날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 관계부처 및 교육기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군 장병 맞춤 강의안과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진행한 첫 강의다. 경제이슈·동향, 재무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고 방지, 디지털 자산 관리 등 강의내용이 포함돼...
    2024-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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