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보험이사는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과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수가부터 제대로 정하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물가인상률은 5%가 넘는데,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지난해 1.6%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숨길 것이 없으니, 수가 협상 과정을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김국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상담원 1000명을...
앞서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행복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정부 협력(MOU)을 계기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됐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차례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은 국적 불문, 상한선 없는 연봉을 내걸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실행을 총괄할 임무본부장에 NASA 출신 존 리 전 고위임원을 발탁하며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110명~120명 규모로 개청한 뒤 연말까지...
1%) 등 타 기관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등으로 요약되며 연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고 유럽과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소비지출·민간투자 회복·정부지출 등이 주요 성장축으로...
CRADA는 미국의 연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에 체결하는 공동 연구협약을 뜻하며, 미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한 기술, 자원,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큐리언트와 NCI는 소세포폐암(SCLC)을 포함한 진행성 고형암에서 Q901과 TROP2 항체-약물접합체(ADC)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1/2상을 진행하게 된다. NCI가 이번 임상을 주도하게...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실제,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기관 투자자의 현금 비중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비관론을 유지했던 모건스탠리도 S&P500의 연말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낙관론’에 합세했다. 금, 구리 선물 가격이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더리움이 10% 넘게 상승했다.
MSCI 한국 지수 ETF는 0.3%, MSCI 신흥 지수 ETF는 0.4...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등 41개 공공기관·유관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며 설명회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출시됐다.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회차인 22일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주제로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두 번째 회차는 29일 진행되며, ‘효과적인...
이에 내달 하순께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방에선 외부기관 전망치에 준하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지난 1월 상반기 경방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2% 제시한 바 있다.
23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도 2%대 중반을 넘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박 총괄조정관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