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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75건의 규제를 살펴봤다. 불수용 됐던 건의 과제 1248건 중 375건(30.0%),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 중 642건(18.2%)을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수입자의 부담을...
    2019-08-01 11:27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체험학습을 위해...
    2019-07-28 10:18
  •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2019-07-24 12:37
  •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했다. 우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 절차가...
    2019-07-18 12:00
  •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2019-07-04 16:53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또 그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비전을...
    2019-06-09 13:0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2019-05-10 10:49
  •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
    2019-04-02 12: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2차...
    2019-03-31 10:48
  •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공무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규제혁신심의회는 1급인...
    2019-03-29 06:00
  • [사설] 규제입증책임제 넘어 ‘네거티브’개혁 급하다
    정부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2019-03-29 05:00
  •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해 올해 1780개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범...
    2019-03-27 10:39
  •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의 효과를 높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관은 간담회에서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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