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정부가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정부청사부지 공급 계획이 제외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 후 일정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 반발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8·4 대책을 통해 공개된 수도권 부지 중 알짜로 평가받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이어 "8ㆍ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 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지역 및 추진일정 등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상세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이어 △상암 DMC 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
청약을 신청한다면 어떤 형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85.1%가 ‘분양’이라고 응답했다. 14.9%는 ‘임대’로 답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현 거주지에서 청약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62.9%가...
이 중 LH는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 발굴로 2만1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 가구,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4만 가구 등 9만3000가구 공급에 참여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 택지 개발을 총괄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마포구는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 개발에,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개발에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정인 정책 추진이 주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 구민은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된 주택 공급 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년부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공공부지 개발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추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 청사 등 핵심 부지에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중앙공원에서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관한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 측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내주 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과천시에서...
과천시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직후 김종천 과천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천막을 치고 야외시장실을 운영 중이다.
김 시장은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와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이런 곳을 중요한 국책사업을 위해서 귀중하게 좀 더 써준다고 했으면 과천시민들이 지금처럼 실망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7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천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미 혼잡이 심하고, 생활 인프라의 부족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며, 베드타운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지자체들간 합의가 모색되겠지만...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부터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키로 했다. 이 땅에 4000가구 규모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관내 상암동이 2000가구 규모 택지로 포함된 데 대해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김종천 시장은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택지개발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재공급한다는 것은 최악의 개발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근당 '나파모스타트'로...
이날 신규택지로 과천정부청사 인근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인근 유휴부지가 선정되자 과천시와 마포구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과천 유휴부지의 경우에는 “과천시는 그곳을 공원이나 자족용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과천시의...
대상지는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서초구 서울조달청 및 국립외교원, 용산구 미군 캠프킴,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 부지 등이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기존에 조성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부지도 고밀도 개발로 공급 가구를 늘린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분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
김종천 시장은 4일 성명서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