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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2023-10-19 16:09
  •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다음 달 케냐에서 열리는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5차 위원회에서 협약 성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2023-10-19 12:00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홈쇼핑과 SO 간 갈등은 계속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업자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속적용 가능한 송출수수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업체도 손해고, 애궂은 국민의 시청권만 우롱당할 뿐이다.
    2023-10-17 06:00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2023-10-16 16:16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10-15 13:59
  • ‘생성형 AI’ 글로벌 가이드라인 리더십 발휘하는 일본
    ‘생성형 AI’ 글로벌 가이드라인 리더십 발휘하는 일본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AI 제공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자용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이달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기술 방지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논점을 정리할...
    2023-10-10 13:56
  • 외국인 관광객 알리페이·위챗·씨트립으로 카카오 T 택시 호출한다
    외국인 관광객 알리페이·위챗·씨트립으로 카카오 T 택시 호출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K-관광 협력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외국인의 택시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결제 편의성을 높여 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축한 ‘글로벌 연동 체계'는 해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자 수요와...
    2023-10-05 10:09
  • 중진공, 대구시ㆍ지역 로봇 앵커기업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로봇산업 혁신성장 선도
    중진공, 대구시ㆍ지역 로봇 앵커기업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로봇산업 혁신성장 선도
    특히,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로 지역의 대·중견 로봇 앵커기업이 앞장서 지역 내 중소 로봇개발기업 및 로봇시스템구축기업(SI)에 대한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단체인 로봇산업협회와 ICT협회는 정기적인 오픈팩토리를 통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및 지원기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파악해...
    2023-10-05 09:15
  •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2023-10-01 06:00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2023-09-25 11:17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행한 ‘지구온난화1.5℃ 특별보고서’에서 각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2010년 대비 45% 감소시켜야 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한국...
    2023-09-25 05:00
  • 尹, '경제' 외교 성과…민생 현안 집중할 듯
    尹, '경제' 외교 성과…민생 현안 집중할 듯
    이어 "이번 유엔 정상회의 계기에 진행되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협력사업 구체화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돌아온 뒤 첫 국내 일정으로 '2023 대백제전'을 찾았다.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2023-09-24 14:1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4 10:05
  • SK에코엔지니어링, BIM 국제 표준 ‘ISO19650’ 인증
    SK에코엔지니어링, BIM 국제 표준 ‘ISO19650’ 인증
    SK에코엔지니어링은 자사 BIM 유관조직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ISO 19650 인증을 추진해 왔다. 4300여 건에 달하는 표준문서 중 핵심 절차서 약 80여 건을 선별하고, 필요 문서를 개정 및 제정하여 유관조직간 BIM 수행 표준 절차서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자사의 BIM 수행 역량을 국제 표준에 따라 객관적 검증 및 재정비함은 물론, 인증 획득에도...
    2023-09-22 09:17
  • 파리협정 목표·기후정의 달성 위한 전 세계 의지 모인다
    파리협정 목표·기후정의 달성 위한 전 세계 의지 모인다
    환경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모두의 기후 행동을 앞당기기 위한 가속화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이해당사자의 기여 의지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2023-09-19 13:25
  •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특히 ‘한미일 3국 경제계 협의체’를 창설하고 경제계 간 공조를 제도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혁신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3-09-18 15:34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2023-09-18 08:00
  • 고삐 풀린 송출수수료…TV 끄는 홈쇼핑 [홈쇼핑 시대 저무나]
    고삐 풀린 송출수수료…TV 끄는 홈쇼핑 [홈쇼핑 시대 저무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조만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연다. 예고된 블랙아웃 사태를 메이저리그(MLB)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홈쇼핑 업계는 정부의 개입은 미봉책일 뿐이고 방송시장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2023-09-17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기술센터)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석간)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 △산단 입주기업 신제품 개발, 싸고 빠르게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3-09-17 09:06
  •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미디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산업 현장 등과 긴밀히 협력·소통하고 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업계, AI·디지털 기술 전문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역량으로 경쟁이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2023-09-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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