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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공여국 간 협의체다. 그간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해왔다.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확대하는 데 노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이번 MDCP...

2024-02-15 09:03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협력업체는 자사의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화의 ‘함께 멀리’ 동반성장 정신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6:16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해 진행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ㆍ안착 지원,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2024-02-14 08:00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2024-02-14 08: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그간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데 대해...

2024-02-12 17:09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선진화와 관련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을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도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늘린다. 어린이 이용 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올해 안에 2개 공간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가...

2024-02-07 14:00
디스플레이協, "XR 소부장 기업 육성 위해 지원 강화"

협회는 이에 대한 업계 협력방을 논의하고 추가로 장단기 혁신 아이템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 교육‧의료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기반마련 논의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8월에 개최하는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는 세트사와 소부장 기업 간 구매 상담회를 통해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협회는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초청해 XR...

2024-02-06 16:47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했으나 (의협이)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 80% 이상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2024-02-06 15:33
탄소중립 대응에 기업 전기 사용 는다…“전기 탈탄소화 중요”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전기화를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 이외에 인공지능(AI)·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의 확산과 보급은 전기 수요 증가를 더욱 가파르게 하는 요인”이라며 “전기 수요에 맞춰 무탄소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절약과 효율에 대한 지원 정책도...

2024-02-05 12: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2024-02-03 06:00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홍 회장은 임기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두 과제 모두 의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차기 회장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병협은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을 결정한다.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2024-02-02 06: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 공익네트워크는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2024-02-02 05: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2024-01-31 18:00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의·정(醫政)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끝장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2024-01-31 12:35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

2024-01-30 11:0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

2024-01-24 09:2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대화했지만, 정부는 대화 내용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024-01-23 15:31
6조 원 사우디 상하수도 사업 수주 '청신호'…국내 기업 1000억 설계 계약 체결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해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해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Abdulrahman bin Abdulmohsen Al Fadley)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2024-01-22 12:00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이와 관련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화대 적정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최후통첩을 날린 직후에 열린 회의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해당...

2024-01-18 16:21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2024-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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