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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
    2021-09-14 15:46
  • 풀려난 강용석, 찬송가 부르며 오열…슈퍼챗으로 1900만 원 벌어
    풀려난 강용석, 찬송가 부르며 오열…슈퍼챗으로 1900만 원 벌어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실시간 방송으로 20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세 사람 모두 9일 오후 풀려나 귀가했다.
    2021-09-10 17:32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언론중재법ㆍ형법ㆍ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규제체제를 논의한다.
    2021-09-09 17:32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2021-09-09 13:36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2019년 출범한 업계 후발주자 '캐치패션'이 경쟁사인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3사를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피고발 3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2021-09-09 11:11
  •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한편 현주엽은 지난 3월 학창시절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학폭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하지만 지난 1일 폭로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현주엽이 과거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21-09-08 22:44
  •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앞서 고준희는 버닝썬 여배우라는 루머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그중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루머가 상습적으로 유포되며 고준희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2021-09-08 18:58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21-09-03 10:08
  •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2021-09-02 17:40
  •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1-09-02 15:07
  •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협이 과거 후배를 폭행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현주협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하던 후배라고 밝히며 “학생 신분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이유로 맞았다....
    2021-09-02 00:49
  •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A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A채널이 이달 중순 최 회장과 김...
    2021-08-31 08:3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개인정보위 과징금 철퇴에 페이스북 “유감”
    개인정보위 과징금 철퇴에 페이스북 “유감”
    개인정보위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페이스북이 당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등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단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2021-08-25 16:32
  • 정은지, 집까지 찾아온 ‘스토커 고소’…“지난해 3월부터 시달려”
    정은지, 집까지 찾아온 ‘스토커 고소’…“지난해 3월부터 시달려”
    에이핑크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 8월 20일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 관련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 위반 혐의로 2020년 3월부터 이뤄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2021-08-25 16:20
  •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 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 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등 IoT 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2021-08-23 12:00
  •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은 렌섬웨어 프로그램을 발송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을...
    2021-08-18 11:25
  • 여자 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에 시달려…구단・지인도 피해 “법적 대응 할 것”
    여자 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에 시달려…구단・지인도 피해 “법적 대응 할 것”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형법상 협박·강요에도 해당한다”라며 “이미 확보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까지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 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김희진에 대한 악의적인 가해 행위가 더는 발생할 수...
    2021-08-14 14:06
  •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앞서 구혜선은 리우를 통해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에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블로거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2021-08-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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