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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다수를 차지한 유형으로는 △마약류관리(230건) △사기행위(111건) △정보통신망침해(39건)로 확인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원경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전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20년 발표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며 "통계나 데이터 처리가 우수하고 접근이 쉽다는 의미로...
    2022-04-27 18:12
  •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흥신소 업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2-04-19 15:48
  • 가세연 핵심인사들 검찰 송치…조국·이인영 등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핵심인사들 검찰 송치…조국·이인영 등 명예훼손 혐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튜버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강 소장 등은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이 장관 자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비서 성폭행...
    2022-04-19 09:22
  •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김종민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각각 '정보통신망개정법'과 '포털 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회의 이후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2022-04-14 14:50
  • [인터뷰] “SKT ‘누구’ 활용한 AI전화 서비스, 우리가 만들어요”
    [인터뷰] “SKT ‘누구’ 활용한 AI전화 서비스, 우리가 만들어요”
    장병순 리더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AI전화’”라며 “스마트폰, 피처폰, 유선전화 등 대중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쉽게 AI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통신망과 ‘누구’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2022-04-13 05:00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제한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걸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2022-04-12 22:18
  •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중랑 경찰서 등에 누리꾼 100여 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송파서는 IP를 추적해보니 46명이 특정돼 관할 경찰서에 각각 이송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평 계곡 사건을 다룬 뒤 자신과 이 씨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2022-04-04 10:14
  • 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우선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과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콘텐츠도 보급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ㆍ감지하고 신고대응할...
    2022-03-24 14:25
  • 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는 온라인상의 이슈를 다루는 소위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2022-03-22 17:05
  • 나꼼수 김용민, ‘성상납’ 문구 논란 커지자 삭제…국힘 “고발 조치할 것“
    나꼼수 김용민, ‘성상납’ 문구 논란 커지자 삭제…국힘 “고발 조치할 것“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김 이사장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석열이 검사로 있으면서 여러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2022-03-02 17:51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2022-02-07 16:03
  •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게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의무...
    2022-02-03 17:36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정보관리(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에 △광고·판촉 행사 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을...
    2022-01-27 10:40
  •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이 과정에서 영탁을 비롯해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은 예천양조 회상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할 것을 알렸다.
    2022-01-19 18:38
  •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10:17
  •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장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2022-01-18 11:00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2021-12-31 14:02
  •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조성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2021-12-31 11:06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리고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2021-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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