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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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2.0%) 증가한 152억2000만 달러(약 20조2745억 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은 9억4000만 달러(5.0%) 증가한 196억3000만 달러였다. 기술수출과 도입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수출과 도입을 합한 기술무역도 348억5000만...

2024-02-26 12: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2024-02-26 08:00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4-02-25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2024-02-22 12:55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정부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 놓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떠넘기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적절히 사용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악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요구하는 ‘마약 쇼핑객’에게 강경히 대응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4-02-21 06:01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

2024-02-20 17:01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2024-02-20 16:39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2024-02-20 16:03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이로써 투자자 보호는 물론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안정적인 미술품 투자 경험 제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7개의 본지사망을 갖추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그리고 부동산 분야 박사 등 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최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과...

2024-02-20 09:32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이러한 역량을 인정 받아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 상인 ‘정보보호 대상’ 대상을수상했다.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2024-02-20 08:5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2024-02-19 12:00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2024-02-19 10:24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올해 11건이 늘어났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 신고 후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2184곳이다. 2022년에는 신고건수 421건이었으나 지난해 308건이었다....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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