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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 소위를 여는데, 이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2023-02-23 05:00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
    2023-02-21 16:0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자금조달 수단 활용 범위 확대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준 완화…지식재산권도 기초자산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동화 제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금 조달...
    2023-02-21 12:05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1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올해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2023-02-20 15:50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2023-02-20 15:42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은 지난해 1조 382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공헌에 인색했다는 점도 타깃이 된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올해도 돈 잔치 예약…후폭풍...
    2023-02-19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3-02-19 09:03
  • ‘STO 논의 본격’ 다음달 6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다룰 듯
    ‘STO 논의 본격’ 다음달 6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다룰 듯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국회 정무위에서 STO 관련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 금융위가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 있는 ‘조각투자’는 증권화를 통해 거래...
    2023-02-16 12:53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환경은 미국보다 더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허용한 뒤 추후에 제재하는 방식이지만, 국내는...
    2023-02-14 05:00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국회 정무위,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지난달에 통과 불발…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금융위, 이달 중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예정…작년 말 조치 예고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융위는 이달 중에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2023-02-11 09:00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부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부감사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만 한정됐는데 여기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감사법 2조 회사 정의에...
    2023-02-08 16:17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2023-02-08 15:15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관련해 감독원 역할이 금융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경 협력 과제는 금감원이 실무 필드 기구로 있어 여러 문제 의식 느낀다. (구조상) 현실적 괴리가 있다.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2023-02-06 15:00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정무위, 올해 첫 법안1소위서 금융위 관련 법안 일부 처리가상자산법 ‘중요성 인식’ㆍ‘일 순위’라지만 논의 지지부진1월 추가 소위 힘들 전망…또 미뤄진 법안 처리에 ‘홀대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2023-01-17 15:27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2023-01-17 14:36
  •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신중한 태도’→‘적극적ㆍ미리’ 태도 변화 시사가상자산 관련 TF운영 계획 중…업계 자율규제 평가 조심스러워정무위 가상자산 소홀 지적에…“입법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련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복현 윈장은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가진...
    2023-01-16 18:38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2023-01-16 15:32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2023-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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