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정무위도 비로소 이날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 세부내역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예결소위가 정부안만 갖고 심사를 진행하게 돼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상임위와 예결소위에선 민원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쪽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이는 등...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소위가 열 계획이었으나 '스폰서 검사' 문제로 인해 또 연기돼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면 또다른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3일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강제적으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시장점유율과 지역인구에 따라 대형 마트의 독과점 여부를...
당초 정무위 의원들도 개정 할부거래법이 민생 법안임을 감안해 지난 달 29일 또는 이달 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서거 정국과 여야간 대치로 인해 국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빠져 향후 일정 또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지만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이 최우선 통과되어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간담회는 비공개로 할부거래법 공청회는 공개로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야가 29일 영결식이 있기까지 모든 공식 일정을 연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한주일 연기한 오늘(5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이튿날인 23일 10시 20분 현재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 증인 신문 등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 이계경 의원(한나라당ㆍ간사)은 박병석 정무위원장(대통합 민주신당)의 개의선언에 이어 곧바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대통합민주신당의 날치기 증인채택문제 통과로 인해...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전체회의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 김신배, KTF 조영주, LG텔레콤 정일재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사장을 공정위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전체회의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 김신배, KTF 조영주, LG텔레콤 정일재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사장을 공정위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