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또 조 씨가 위장 이혼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경심 교수는 법정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바닥에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갔습니다.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
경기도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 씨가 17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정현석 부장판사)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A...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안이 중한 재판은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도 기일 변경 없이 첫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법원 내부로 퍼지면서다. 방역체계를 비집고 법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조 씨는 6개월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간인 199일 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른 정 교수는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건강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달랐다. 구속기간 연장을 강력 주장한 수사팀과 달리 윗선에서는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해둔 이유가 있는 만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사팀은 절차상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지만, 주요 지휘는 기소 당시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감염내과)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 첫 재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향후 변수는?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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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8일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이다. 화천기계는 감사 남모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 테마주로 언급된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남모 씨가) UC버클리 동문인 건 사실이나 그 이상의...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시민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차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피고인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 재판의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사안이 중하고 예정된 증인신문 중 상당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이번 주 중요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