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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018-07-20 19:20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2018-07-20 16:03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서 공개…박근혜 정부 ‘신쿠데타’ 추진 충격

아울러 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2018-07-20 15:21
[오늘의 재판 일정]'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1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7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3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후...

2018-07-20 06:30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도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방조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친박' 의원을...

2018-07-19 15:35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더불어 "이 전 비서관은 뒤늦게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봉투가 돈 봉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 '문고리 3인방'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2018-07-12 16:11
[오늘의 재판 일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공판

2018-07-1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1차 변론 등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이혼소송 1차 변론 ▲(선고)오후 2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 외 3,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5차 공판

2018-07-0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2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성환 외 67,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2018-07-03 06:30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정원장은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06-29 11:14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경법상 횡령 1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2018-06-26 06:30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06-25 17:34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혼외자인 사실을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2018-06-15 17:3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2018-06-15 13:56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공판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사기 11회 공판 ▲오후 2시 ‘국고 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회 공판 ▲오후 3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3회 공판

2018-06-14 06:2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8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조원룡 변호사 횡령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3회 공판

2018-06-12 06:00
김문수 “김정은과 포옹하는 문대통령 보고 매우 걱정… GHㆍMB와는 악수 한번 안 해”

그렇게 김정은이 좋고 뜨겁게 포옹을 세 번이나 하면서 왜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악수 한 번을 못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침략야욕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ㆍ27 판문점 선언 직후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은 감옥에 보내고 김정은을 보고...

2018-06-09 16:24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2018-06-08 06:42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2018-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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