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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예를 들어,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A 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면서, 자산 수준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해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2021-11-23 15:17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10개월 정도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 논의가 지체돼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과제가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 현안이란 점에서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입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2021-10-28 11:03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2021-10-05 10:3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했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주체도 전환했다.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2021-09-28 10:46
  •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건 가까운 플랫폼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움직임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2021-09-14 05:00
  •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지난 6월 허위 리뷰 작성을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후속...
    2021-09-13 17:26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두나무, 코빗) △전자상거래 소매업(빗썸, 후오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코인원, 프로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스트리미, 포블게이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한빗코) 등으로 업종이 뚜렷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년간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2021-08-27 05:00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성을 부과한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의무를 강화하면서,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대를 통한 간접적 경쟁 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반독점법안에서 규정한 이해 상충 회피하는 의무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우리는 아직 해외수준의 반독점 규제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중국에서 플랫폼...
    2021-08-25 10:44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두나무, 코빗) △전자상거래 소매업(빗썸, 후오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코인원, 프로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스트리미, 포블게이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한빗코)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업종이 뚜렷하지 않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다 거래소로 넘어온 회사들도, 상품권을...
    2021-08-23 05:00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통신판매와 함께 규율했던 이전의 체계를 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금의 온라인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를...
    2021-08-03 05:00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성을 줄인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 3월 공정위는...
    2021-06-1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조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05-12 10:42
  •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 나선다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 나선다
    구축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우리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네이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MZ세대 및 B2B2C(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결합한 전자상거래 형태) 대상 금융 ‧플랫폼 융합 컨텐츠 공동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02 09:00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2021-04-23 14:42
  • 공정위의 ‘맞춤형 광고’ 규제…똑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야
    공정위의 ‘맞춤형 광고’ 규제…똑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8조의 3)”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라는 간담회가 16일 개최됐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 강태욱...
    2021-04-16 15:05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법안으로 지난 1월 공정위가 발의했다.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2021-04-14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2021-04-04 09:00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놓은 안이다. 정부는 7일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2021-03-31 11:34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김규현 변호사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도 방통위 법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들이 통과된 후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지만, 조정 과정이 자난할...
    2021-03-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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