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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이날 전자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팍스는 올해 2월 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부 기존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2023-07-06 16:07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FDS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전자금융사고)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FDS 관련 업무 실효성 제고를 권고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현재 신한은행의 시스템은 과거 발생한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의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기능이...
    2023-06-19 18:00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2023-06-14 16:19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조작단의 행태를 1인칭 관점으로 각색해 서술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눈먼 욕심에 조작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각색을 위해 참고한 해당 사건의 조작단 주범은 각각 징역 8년형...
    2023-06-07 16:00
  • 한화, 상폐위기 ‘니콜라’ 지분 전량 처분...“투자 관련 추가 리스크 없어”
    한화, 상폐위기 ‘니콜라’ 지분 전량 처분...“투자 관련 추가 리스크 없어”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1일 신고한 증권신고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니콜라 잔여 주식 전체 매도를 완료한 상태”라면서 “니콜라 지분 투자 관련 추가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니콜라 지분을 사들였던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2023-06-05 18:10
  •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케이뱅크의 경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추가 본인인증 △이체 차단 △접속 차단과 같은 조치로 전자금융범죄를 막고 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 도입 1년 6개월 만에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부터...
    2023-06-04 16:22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2023-05-15 1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규제가 마련되는...
    2023-05-08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부터 신고 접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 외에도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2023-04-20 16:13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4-18 10:48
  • ‘逆머니무브’ 끝났다…다시 증시로 몰리는 뭉칫돈
    ‘逆머니무브’ 끝났다…다시 증시로 몰리는 뭉칫돈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0조33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6조4484억 원)보다 3조8846억 원(+5.75%) 늘었다. 지난 3일에는 올해 최대인 53조505억 원을 찍기도 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을 뜻한다. 언제든 주식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증시 대기...
    2023-04-09 10:36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온라인에서도 상품 판매가 이뤄지면 가맹점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초기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선 안되며 가맹본부와 예치 계약을 맺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야 한다. 혹시 모를 가맹본부의 모집 사기 등에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함이다.
    2023-04-02 09:33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23-03-27 20:0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2023-03-17 06:00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악의적인 전자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 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2023-03-03 09:32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이에 금융위는 통장협박으로 들어온 금액만 정지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전자금융거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도록 하고 오후 8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를...
    2023-02-28 15:10
  •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5: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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