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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2023-11-08 05:00
  •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한은 전자금융세미나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개최“‘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서비스 오픈 목표 추진”“휴대폰 기종·거래은행 제약 없을 것…금융 편의성 기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에서...
    2023-10-31 14:44
  •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2023-10-12 18:16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은행 과실 인정시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분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2023-10-05 13:37
  • 금감원,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맞손'
    금감원,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맞손'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우본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2023-10-05 10:10
  •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금감원, 5일 은행권과 이상거래시스템(FDS) 가이드라인ㆍ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발표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소송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즉각 보상이복현 "고객 금융범죄 피해 최소화, 금융사 수익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2023-10-05 10:10
  • "KB스타뱅킹서 KB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받아보세요"
    "KB스타뱅킹서 KB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받아보세요"
    KB국민은행은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후 KB스타뱅킹을 통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증된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서만 발송할 수 있고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KB국민인증서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안내문 위조 등의 피싱, 스미싱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2023-09-25 09:35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2023-09-01 11:28
  •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87명의 청년 서포터즈는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2023-08-29 14:36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2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서 피해금 갈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피해금액을 제외하고 거래를 허용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입출금과 전자금융거래는 허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의원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현재...
    2023-08-21 05: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 금융권이 신종 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2023-08-16 05:00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넷째, 최근 금융권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및 부실판매 등이 지속된다.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DGB의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의혹 등 내부통제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3-08-13 13:01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2023-08-08 13:24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2023-08-03 10:29
  • [이슈&인물] ‘오로지 麵 생각’…창립 30주년 실적 이끄는 고은영 면사랑 마케팅 상무
    [이슈&인물] ‘오로지 麵 생각’…창립 30주년 실적 이끄는 고은영 면사랑 마케팅 상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면사랑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신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늘어난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냉동 간편식을 전면에 내세운 면사랑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20% 가량의 매출 성장 달성이다. 고 상무는 “B2C 시장 진출은 물론 B2B에서도 체질 개선을 많이 했다”면서 “학교 급식 전용 상품을...
    2023-07-28 06:00
  •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간편송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전자...
    2023-07-20 05:00
  • DGB대구은행, 지역 고교생 대상 ‘사회 초년생 금융 교육’ 실시
    DGB대구은행, 지역 고교생 대상 ‘사회 초년생 금융 교육’ 실시
    경북여자상업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금융지식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법을 교육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직 대구은행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제 금융권에 종사 중인 은행원들의 정보와 경험도 제공했다. 대구은행 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16톤 차량으로...
    2023-07-19 12:53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3-07-19 11:06
  • IBK기업은행, 기업 자금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안심센터' 신설
    IBK기업은행, 기업 자금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안심센터' 신설
    이밖에 △이용자 관리체계 개선(보조관리자 신설) △기업 스마트뱅킹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강화 등 보안 정책을 강화해 자금 횡령과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관리자 1명이 이체한도 설정 등 관리자 일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의 기업뱅킹 이체시간을 제한하고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 원본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2023-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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