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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중개인들은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혼란의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잇따른 규제로 거래시장이 침체해 불만이 누적된 중개업계에 정부가 기름을 부은 셈이다. "홍남기 방지법은 책임 전가"...협회 대책 마련 강구 중개인들은 정부가 중개업계에 과도한...
    2020-10-31 07:00
  • 계속되는 '전세난'… 강남·인천 전셋값 상승폭 더 커져
    계속되는 '전세난'… 강남·인천 전셋값 상승폭 더 커져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가을 이사철 등의 요인으로 전셋값은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 수도권은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울에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전셋값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0월4주)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2020-10-29 14:00
  • 전셋값 급등에 다시 고개드는 ‘갭투자’
    전셋값 급등에 다시 고개드는 ‘갭투자’
    하지만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자 슬그머니 갭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실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에선 갭투자 사례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2020-10-28 05:30
  •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지난 3년간 20번 넘게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최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시장마저 불안해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끓고 있어서다. 조세 저항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감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
    2020-10-27 15:38
  • '반토막' 입주 물량, 몰려드는 맹모들… 전세난 ‘설상가상’
    '반토막' 입주 물량, 몰려드는 맹모들… 전세난 ‘설상가상’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셋집을 찾는 학군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보유한 전세 매물이 없어 우리도 발을 동동 구를 지경입니다."(서울 양천구 목동 M공인 관계자)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촉발된 서울지역 전세난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년 만에...
    2020-10-26 18:20
  • [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임대차법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보다 강화된 표준임대료 및 신규계약상한제 도입이 시도될 것으로 점쳐졌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20-10-26 17:39
  •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
    2020-10-26 16:29
  • 강남·강북 가리지 않는 '전세난'…지방 대도시도 영향권
    강남·강북 가리지 않는 '전세난'…지방 대도시도 영향권
    새 임대차 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셋값이 안정적이던 지역까지 전세난이 번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2020-10-25 17:23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2020-10-23 15:00
  •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임대가구는 326만8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6.5%를 차지했다. 이 중 현재...
    2020-10-23 10:10
  •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그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그 주변으로 밀려들어가는데 이게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맞물려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전세시장에서도 가수요를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만 추구하기보다 경기도 일산과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구축 주택을 지속...
    2020-10-23 06:40
  • 밀려드는 전세 수요...수도권 전세 0.16%→0.21%로 확대
    밀려드는 전세 수요...수도권 전세 0.16%→0.21%로 확대
    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매물은 부족한 반면 교육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까지 63주 연속 뛰었다. 22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0월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올랐다. 지난주 대비 0.05% 포인트(P)...
    2020-10-22 14:26
  •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법인 투자자 가운데는 실제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세를 낀 집이 인기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법인 매물이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법인...
    2020-10-22 05:50
  •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불붙은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을 통해 전세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2020-10-21 16:33
  •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2020-10-21 06:10
  • 9월 주택 매매거래 8만2000건…전월比 3.9%↓
    9월 주택 매매거래 8만2000건…전월比 3.9%↓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126건으로 전월(17만5355건) 대비 0.1%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508건으로 1.4% 증가했다. 지방은 5만4618건으로 3.4%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8만5767건으로 1.0% 감소했다. 아파트 외는 8만9359건으로 0.7%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10만3295건으로 전월 대비 1.2% 줄었다. 월세는 7만1831건으로 1.5...
    2020-10-20 11:00
  •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더 낼 테니 전셋집이 나오면 매물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알려달라고 얘기했다.”(서울 목동 B단지 임차인)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전세시장의 왜곡 현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는 단절되고 가격은 솟구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인...
    2020-10-20 06:10
  • 유승민 "文 대통령, 경제 포기한 대통령"
    유승민 "文 대통령, 경제 포기한 대통령"
    또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대 젊은층의 일자리...
    2020-10-19 1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LCC도 여객기로 화물 운송 시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1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화물운전자의 날(서울) △22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시행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22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증평...
    2020-10-18 09:34
  • 정부, 전세 추가 대책 만지작?… 김현미 “일단 전세시장 상황 좀더 지켜볼 것”
    정부, 전세 추가 대책 만지작?… 김현미 “일단 전세시장 상황 좀더 지켜볼 것”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자세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제도나 전월세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추가 규제가 적용되면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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