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시세 정보와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후폭풍 전문가는 우려…정부는 “영향 없을 것”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또다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은 제도 시행 이후 임대소득세 등 세 부담을 이유로 보증금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인은...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췄다....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청년층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도 논의했다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임대차 신고제까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 수 증가는 이미 장기적인 현상이었다”며 “지난해 세대 수가 급증한 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으로 가구 분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확정일자가 확보된 계약 중심으로 이뤄진 전월세 통계도 개선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갱신계약 등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신고 정보를 활용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주택 통계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김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보다는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개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 전망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전셋값...
정부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세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런던 템스강변 ‘보트하우스’를 서울 한강에서 목격할지 모른다. 월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차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양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
그 결과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2차 전용면적 107㎡형 전셋집은 7월 6억5000만 원에서 8월 8억9500만...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잇따른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 대비 월세비율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연 0.5%)에 3.5%포인트(P)를 더한 4%다. 이를 1.5%P 하향한다. 가령 기존 전세를 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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