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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통상 슈바베 지수(Schwabe Index·가계 소비지출 중 주거 관련 지출 비율)는 월세 비중이 커질 때 더 상승한다. 수도권에선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2016년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김 연구원은 “월세시장이 확대되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은 소유가치보다 이용가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주거비 부담이 내 집 마련 열망을...

2020-10-05 06:20
[창간 10주년]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올해 본격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 전세제도의 소멸 등 급격한 시장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라진다’고 답한 전문가(32.5%)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문가(42.3%)가 더 많았다.

2020-10-05 06:00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유튜브까지 출연한 국토 1차관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종합...

2020-08-22 10:06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가구 수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16억 원이 든다. 초기 구축 비용을 더하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 840만 호는 전체 주택수를 약 2000만 호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조사 기준 자가 주택 비율 58%를 제외한 수치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마이홈 시스템의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그 비용...

2020-08-19 14:41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꿨다. 또 α값은 3.5%로 결정했다. 또한...

2020-08-04 22:02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2022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9%가 되고 2025년에는 10%가 돼서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주거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 주택공급은 언제쯤 가능한가? =(김 실장) 캠프킴 부지의 경우 최대한...

2020-08-04 12:26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 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2020-08-03 19:37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말 낸 보고서에서 16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산했다. 역전세 우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전세가율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8.7%이다. 금융권 등에선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셋값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집을 깡통 전세로 분류한다....

2020-07-27 06:40
4기 신도시 조기 발표될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는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2020-07-03 16:30
[사설] 전셋값 폭등, 또 어떤 대책 나올지 불안하다

그만큼 전세가구가 많고,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 또한 넘쳐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공급이 늘 부족한 데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전셋값 불안에 또 정부는 추가대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전월세상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조치일 공산이 크다.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2019-12-26 05:00
"전세값 하락,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역세난 위험 12만2000가구"

이번 연구는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유한...

2019-11-15 09:3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집값 3억 이상 21만명 탈락 불가피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시장에서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30 18:12
강제로 문 열면 경보음ㆍ지인에 자동 문자...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전장치 4종세트’ 지원

양천구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목2동, 목3동, 목4동을 시범지역으로 꼽혔다. 우선 집 안팎에 설치되는 4종 세트는 관악구 150가구, 양천구 100가구에 지원한다. 여성 1인점포에 설치되는 무선비상벨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구청 CCTV관제센터까지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치구당 25개소씩 총 50곳을 선정해 설치...

2019-06-06 13:24
수도권 내집 마련 "숨만 쉬고 7년"···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대출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5.7%, 111만 가구)에는 2017년(5.9%, 114만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2019-05-16 16:00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2019-04-23 14:00
전ㆍ월세 거래량 줄어든 이유?

실제로 몇 년 동안 쭉 전·월세 가구 비율은 줄고 있는 추세다. 전국 전·월세 비율은 통계가 시작된 2012년 38.3%에서 지난해 33.3%로 감소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크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모두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2018-05-30 06:00
지난해 ‘내 집 마련’ 증가…전국 자가보유율 61.1%, 11년 만에 최고치

임차 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전국 17.0%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2014년 9.36% → 2016년 6.7% → 2017년 6.4%) 등으로 전년(18.1%)보다 줄었다.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지역(15.0%)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 기준은 전국이 21.8%로 전년(21.4%)보다 증가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지난해 6.8년을 기록해...

2018-05-08 16:00
오피스텔도 가격 양극화…올해 1분기 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리고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은 5.2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5.19%, 지방은 6.68%로 집계됐다. 서울은 5.04%로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3월 기준 5.52%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5.28%, 지방은 6.53%, 서울은 4.94%로 집계됐다. 세종은 4.32%로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0.05%로 나타났으며...

2018-04-02 14:00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 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로 이중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20년 40만채→20년 79만채)했지만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에...

2017-12-13 14:00
[금융이슈 따라잡기] 전월세 상한제, 저가 임대주택·지방권에 차별 적용돼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로 측정된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저금리의 장기화와 월세공급의 증가로 전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은 하락했지만, 저소득층의 평균 비율은 26.7%로 중소득층(18.9%) 및...

2017-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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