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폐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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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김 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적극적 형사 제재가 이뤄져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검사의 담합 수사가 가능해짐에...

2018-08-21 10:20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며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08-21 10:04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김 의장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 도입 취지하에 검찰 법원에 분담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으며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 고발제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2018-08-21 10:03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8-08-21 09:33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2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김상조-박상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2018-08-21 09:20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2018-08-21 09:20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달 14일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2018-08-21 09:10
(속보)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속보)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2018-08-21 08:5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가 막한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행사해온 과정이 이번 사태의 이번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2018-08-20 12:33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특위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시 제재 면제) 유효성 확보 필요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또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경우 그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2018-06-28 16:49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신고사건이 검찰·경찰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제 폐지가 과연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일까. 갑(甲)의 입장에서는 공정위 리스크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에 노출될 리스크까지 생겼으니,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을(乙)에게 마냥...

2018-06-28 15:54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김상조 "檢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는 별개 사안" 갈등설 반박

공정위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공정위 고위 간부 기업 특혜 취업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를 포착하고,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주도권 다툼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2018-06-22 13:41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일각에서는 공정위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 착수가 전속고발제 폐지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20여 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열린 전속고발권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구상엽 검사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2018-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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