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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2022-02-08 17:48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2022-02-04 14:09
  •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검찰도 기업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특히, 2019년 기소율이 낮은 이유를 두곤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2018년 하반기 검찰과 공정위간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전속고발권이란...
    2022-01-16 14:56
  • 버킷스튜디오, 메타커머스 설립…"드라마 속 상품 빗썸라이브서 동시 판매"
    버킷스튜디오, 메타커머스 설립…"드라마 속 상품 빗썸라이브서 동시 판매"
    지난 2020년 자체 스튜디오와 전속 쇼호스트, 제작PD, 기획MD를 구성해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버킷스튜디오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메타버스·NFT·블록체인·라이브커머스를 결합한 '빗썸라이브'를 출범했다. 당시 버킷스튜디오는 초록뱀미디어에 50억 원 규모로 투자하며 콘텐츠·OTT 제작과 라이브커머스와 미디어커머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2022-01-10 09:38
  •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크몽, 전속 모델로 방송인 박명수 발탁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크몽, 전속 모델로 방송인 박명수 발탁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크몽이 방송인 박명수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크몽 전문가한테 맡겨!’라는 카피라이트로 캠페인을 한다고 3일 밝혔다. 크몽은 이날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박명수 특유의 호통치는 말투를 콘셉트로 다양한 전문가 카테고리를 주제로 한 총 14편의 ‘N행시’ 시리즈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크몽은 ‘크몽까지 내...
    2022-01-03 14:10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2021-11-17 12:10
  • LG화학, GM 리콜 충당금 합의 소식에 ‘강세’...시총 3위 갈까?
    LG화학, GM 리콜 충당금 합의 소식에 ‘강세’...시총 3위 갈까?
    12일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4.19%(3만2000원) 오른 79만6000원에 마감했다. LG화학의 주가 반등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리콜 관련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GM 볼트EV 리콜과 관련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충당금 설정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선 8월 배터리 화재를 이유로 GM 측은 볼트EV의 리콜을 결정했다. 이...
    2021-10-12 15:32
  • [스타트업 인터뷰] 이우재 케나즈 대표 “작가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IP 기업”
    [스타트업 인터뷰] 이우재 케나즈 대표 “작가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IP 기업”
    현재는 전속 작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PD 인력을 제외한 약 180명의 웹툰 작가가 활동 중이다. 사업 모토는 창작 지식재산권(IP)의 가치 공유와 확대다. 작품의 IP가 작가ㆍ케나즈 공동으로 보유하는 형태를 띠며, 파생되는 사업과 관련한 이익 공유가 체계화됐다. 이우재 케나즈 대표이사는 4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케나즈는 업계...
    2021-10-05 15:30
  •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2021-09-02 10:16
  • 백신 접종 가속에 연내 마스크 벗을까? 유통가, 뷰티에 힘준다
    백신 접종 가속에 연내 마스크 벗을까? 유통가, 뷰티에 힘준다
    1월과 2월 온라인 화장품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3월과 4월에는 9.1%, 7.8%로 플러스 전환했다. 5월에는 24.0%로 뛰었고, 6월에도 5.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를 통해 뷰티 기획전을 진행한 결과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을...
    2021-08-24 14:15
  • ‘자동차 금융’ 터줏대감 캐피탈이 밀려난다
    ‘자동차 금융’ 터줏대감 캐피탈이 밀려난다
    전속 금융사인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이 신차금융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 카드사와의 경쟁마저 치열해지자 중고차 취급 확대, 수입신차와의 제휴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특히 중고차 금융은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신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캐피탈사가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고차거래...
    2021-08-14 10:00
  •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A 씨는 2018년 11월 B 사에 촬영계약 해지와 사진사용허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의 사진 사용이 A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계약에서 저작권과 사용권은 B 사 소유, 초상권은 A 씨 소유로 했다. 사용 기간은...
    2021-08-11 06: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성장을 해야지, 단순히 임금만 늘려선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분배 문제는 세계에서 가계에...
    2021-07-18 15:37
  •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가격결정구조 등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6개 업종에서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계 분야의 경우 본사가 소비자 책임으로 미납된 대금을...
    2021-06-28 12:00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1-06-24 16:57
  •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발표를 통해 수요 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전속거래를 살펴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위주로 책정한 납품단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전속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일수록 주거래 기업의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2021-05-12 14:41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그러나 지난해 말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빠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으로 신한울 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된 효성의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과 법원 재정신청은 예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2021-04-27 06:00
  •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2019년 국내 미술시장 작품거래금액은 4147억 원으로, 2년 연속 4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거래 작품 수도 3만7930점으로 전년보다 3.7% 줄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미술시장 현황을 살핀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작품거래금액은 전년보다 7.5% 줄었다. 감소 원인은 아트페어 시장 규모 축소에 있었다....
    2021-02-15 18:23
  •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금융회사와의 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랫폼 금융은 기존 신용점수의 한계를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2021-0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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