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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아울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3-06-14 18:38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6:50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2023-06-08 10: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2023-06-07 10:38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2023-06-01 13:30
  •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2023-05-25 14: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 5억 원으로 세 차례 바꿨다....
    2023-05-21 13:1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5호선 화곡역 인근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2023-04-29 10:00
  •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장관은...
    2023-04-25 21:32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2023-04-25 16:07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2023-04-25 14:21
  •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2023-04-25 11:34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 원장은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2023-04-25 11:03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2023-04-24 13:49
  • [포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찾은 시민들
    [포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찾은 시민들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4-24 13:36
  •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와 대화한 뒤 전세피해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2023-04-24 13:34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023-04-24 11:15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2023-04-23 17:41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2023-04-23 10:26
  • 삼성카드,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삼성카드,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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