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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중산층 기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매경 조사에 따르면 소득 월 500만~600만 원(당시 중위소득은 230만 원), 30~40평 규모의 아파트 소유(최소한 전세), 주 1회 가족과 외식, 연 1~2회 해외여행 등을 즐길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웃과 단절되다 보니 대중매체나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상위 20% 특권 중산층의 생활양식이...
    2024-05-10 05:00
  •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올해 1분기 서울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매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입...
    2024-05-09 16:59
  • 광운대역세권 성북맨션, 219가구 규모 장기전세주택단지로 재탄생
    광운대역세권 성북맨션, 219가구 규모 장기전세주택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2024-05-09 09:39
  • “원룸은 월세가 대세” 1분기 전국 월세 비중 56%…10년 내 최고 수준
    “원룸은 월세가 대세” 1분기 전국 월세 비중 56%…10년 내 최고 수준
    빌라(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빌라 원룸의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전ㆍ월세 거래량 분석 결과를...
    2024-05-09 09:12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024-05-09 05:00
  •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8일 카카오뱅크는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1112억 원의 순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1019억 원)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기(1364억 원)보다 8.8% 늘었다. 타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
    2024-05-08 08:32
  •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2024-05-08 06:00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로 실거주와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대를 기반으로 한 투자 목적이 더 강한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월세로 재편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이 함께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빌라 매매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2024-05-07 06: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2024-05-01 21:20
  • 5대 은행, 4월 한 달 간 가계대출 5.6조↑
    5대 은행, 4월 한 달 간 가계대출 5.6조↑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0조2446억 원)이 3조5976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104조2974억 원)도 1조8953억원 확대됐다. 주담대는 3월(-4494억 원) 이후 한 달, 신용대출의 경우 작년 11월(-2233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은 봄 이사철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공모주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신용대출이...
    2024-05-01 15:57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 인력배치를 통해 방만 경영을 예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LH는 이번 인력 증원은 'LH혁신안' 시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은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인력 확충이라는 것이다. LH 측은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
    2024-04-30 11:18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2024-04-29 16:11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2024-04-29 09:15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2024-04-28 11:15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전세시장에서 얼만큼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주 단지도 조만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공급하겠다가 나올 거다. 그런 것 감안해서 하면 전세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2024-04-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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