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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금리는 연 1.85~2.7%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도의 허점도 꼽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매매의 경우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4-26 18:00
  • BNK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 감면…최대 0.5%p↓
    BNK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 감면…최대 0.5%p↓
    단, 연체 중이거나 만기 1개월 이내 대출, 2% 미만 저금리 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따뜻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새희망홀씨’대출 최대 1.0%p △주택담보대출 최대 0.80%p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p △신용대출 최대 0.60%p 등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2023-04-26 09:48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본지는 어제 1면 보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가 이 대출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가 사회적 재난을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고 한다. 전세대출이 딱 그렇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23-04-26 05: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간 보증 기관에서는 보증심사를 할 때 단순히 전세계약서 이상 유무만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유인을 약하게 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지금 들어가도 될까?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지금 들어가도 될까?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보다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며 "분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은 대출을 제외한 수억 원을 보통 3~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지만 신규 분양은 2~3년에 걸쳐 돈을 내면 되기...
    2023-04-24 07:00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2300억 원)과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2000억 원),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 원), 경락자금대출(15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1인당 1억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1인당 2억...
    2023-04-23 10:26
  •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의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2023-04-22 09:00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2023-04-21 15:21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23-04-21 13:27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다른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도시보증(HUG) 전세대출 만기 최장 4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연 1%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놨으나 사태가 더 커진 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장기 대출로의 전환이나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2023-04-21 11:09
  • 우리은행, 11개 신용대출상품 우대금리 확대 시행…신규 가입 시 최대 1.5%
    우리은행, 11개 신용대출상품 우대금리 확대 시행…신규 가입 시 최대 1.5%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최대 0.7%, 전세자금대출 최대 0.6% 대출금리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출 우대금리 항목들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23-04-21 10:59
  •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2023-04-21 10:00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
    2023-04-21 06: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앙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큰 전세자금대출제도, 관련 보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2023-04-21 05:00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2금융권이라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는 변제권이 선순위여서 당장은 대출 손실이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경매가격이 우선 변제권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2023-04-20 17:42
  •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2023-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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