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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에 불이익을 보는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는 금융권에 경매유예 협조를 요청하고 금감원 매각ㆍ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에 나섰다. 당시 실제 은행권과...
    2023-07-14 11:17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점검하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체 입법이던 보완입법이던 수시로 강화하겠다”고...
    2023-07-11 16:06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023-07-07 16:59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17:38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2023-06-30 10:0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23-06-21 17:14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23-06-15 14:57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2023-06-14 16:5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가 주거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2023-06-12 15:45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06-12 11:51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는 고발...
    2023-06-07 10:38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공포됐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 방안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는...
    2023-06-02 10:4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LH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주택 경·공매 정지 요청과 피해자 선정 관련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2023-06-01 17:12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금융당국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2023-06-01 16:3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2023-06-01 15:48
  •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3-06-01 15:0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2023-06-01 14:0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2023-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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