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HUG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분양대출보증'과 '모기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분양지역의 임차인이 전세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HUG가 임대인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제도를 이달 초에 도입했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다.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변경된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홀로...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 가능하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역시 추진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또한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등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보증 및 기금운용의 공공성 강화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지자체, 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만약 압류ㆍ미등기 등 사유로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ㆍ창호 등의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대상은 홍인표 씨의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제 시행', 우수상은 임재윤 씨의 '대학 연계 대학생 월세보증금지원제도', 장려상은 한아름 씨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외 2건이 뽑혔다.
HUG 관계자는 "HUG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 원→7억 원, 지방 4억 원→5억 원)가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상품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상품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25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는 올해 2만 호 중 1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모집한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2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3인 기준 337만 원, 4인 376만 원, 5인 383만 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 기준으로 5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벽 등 누수 부분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후분양 대출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 경우 역전세난과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연 0.15%였지만 연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또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현재 0.15%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도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과거보다 낮은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