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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때는 (피해자 범위 지정)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한시법이 과연 전세 사기를 얼마나 막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법안이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전세로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다른 전셋집으로 가라고 한다”며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2023-05-25 15:45
  •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25일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이번 대책은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2023-05-25 14:00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2023-05-25 09:48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2023-05-21 13:17
  •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논의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사장은 LH 부채 관리를 위해 서울과 인천 영종도, 제주 등 전국 LH 보유 토지 매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에 성공하면 약 15조 원 규모의 현금 조달을 통해 부채비율 ‘2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행...
    2023-05-21 11:07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가까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보증부월세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소득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수십, 수백 가구를...
    2023-05-17 16:31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2023-05-16 17:18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마련한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3-05-16 11:15
  •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25일...
    2023-05-11 14:48
  •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민 죽음으로 몰아”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민 죽음으로 몰아”
    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선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1000명도 될 수 있다”며 “그 수사 인력들이 소위 민생 범죄 단속에 투입됐으면 범죄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23-05-09 21:37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논의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사기 대책 법안 때문이다. 전세사기 대책 수립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뒤로 밀린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 소위를 열자는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전혀 없어서 해당 날짜에 논의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으로선 정해진 게 하나도...
    2023-05-09 15:02
  •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한 이후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인 간의 계약에 재정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5월...
    2023-05-02 17:00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2023-05-02 14:46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야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골라내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고 명시하여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면서 “얼마나 되는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대책들만 줄줄이...
    2023-05-01 17:0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2023-04-29 10: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직 숫자와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2023-04-28 13:47
  •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또 제외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6개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씩 퍽퍽 인심을 쓰는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2023-04-28 12:35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가 전세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지원방안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마련, 형평성 논란 등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요구했던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빠진 만큼 국회 통과에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27일 본지 취재...
    2023-04-27 17:35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원희룡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물건에 대한 가격으로 환수해 오는 것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2023-04-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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