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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그러나 한국 불평등의 완화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재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전문직, 관료와 교수, 공무원과 공기업 등 여러 기득권층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어디부터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과제이다. 개혁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02-15 10:40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이들은 민노총이 있는 대기업 직원과 금융노조, 전교조가 있는 교원, 공공노조가 있는 공공기관과 진입 규제로 보호된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다. 대기업과 금융계의 임금은 한국 평균의 3배인데 미국과 일본은 평균 수준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짠 결과, 20년 전 동일했던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이 이제 두 배가량이나 벌어졌다....

2016-09-26 12:44
KEB하나은행, 신입직원 대상 금리 우대 대출 출시

이번 '코스모스 새내기 우대론'은 2016년 하반기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신입사원 및 공무원 합격자, 전문직 합격자 등에게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 대출대상자는 전문직 합격자, 공무원 합격자, 기업 신입사원으로 대출한도는 전문직 합격자는 최대 1억원, 공무원 합격자는 최대 5000만원, 기업 신입사원은 최대 3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2016-09-19 11:00
"신입사원을 잡아라"… KEB하나銀, 신입직원 우대 상품 1000억 돌파

입사 후 1년 이하의 신입사원과 공무원, 전문직 등의 최종 합격자라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 상품도 가입하고 저렴한 금리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 S기어, 하나멤버스 1만 머니 등의 경품 이벤트가 4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담당자는 "전략적으로 대출 대상을...

2016-04-19 16:41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그는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2016-03-03 10:20
노동직 사망률, 전문직의 최대 2.7배 ... 직업별 사망률도 '불평등'

육체노동자의 사망률이 전문직 종사자보다 최대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직업별 사망률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혜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실장팀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143만5937명(남 548만2967명, 여...

2016-03-03 07:36
[인사] 2016년 2월17일

임경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김우호 △인재정책과장 김성연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장 하인수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 △해외시장과 노용석 ◆충북교육청 ◇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제주교육원장 변종현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석 △교육국...

2016-02-17 07:57
JT저축은행, 인터넷으로 간편 대출 ‘JT점프론’ 출시

이 상품은 직장인과 전문직, 공무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저 연 11.9%부터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72개월까지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 대출 신청 시 과다하고 복잡한 정보 입력 과정을 간소화했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2016-02-03 10:47
은퇴후 월평균 226만원 필요…독신자도 월 140만원 있어야

공무원과 준공무원은 노후생활의 필요한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을 종합 고려해 산출한 KB노후준비지수가 7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57.8, 사무직·경영관리직 57.5, 판매·서비스직 48.4, 기능직 47.2, 자영업자 45.2 순이었다. KB노후준비지수가 100이면 노후 준비가 완벽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은퇴 후 삶에 대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

2015-12-11 16:14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주도하는 전...

2015-12-04 09:15
메가엠디, 12월 코스닥 상장…성인 취업 교육시장 공략

고등교육과 전문직 교육시장에서의 성공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고,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변호사시험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원격 평생교육원과 공무원 시험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수아 메가엠디 대표는 “메가엠디가 신규 진출하는 교육분야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요소가 강하다”며...

2015-12-01 14:30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한국 개혁 대상의 특권 계층은 재벌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자, 생계형을 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마지막쯤에 대기업 정규직이 있다. 당연히 개혁도 이러한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 엄청난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여러 계층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정규직만 개혁 대상으로 하면 소득분배 구조는 더...

2015-09-17 14:05
국민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석좌교수 임용

국민대는 유진룡(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올해 2학기부터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3일 밝혔다. 1979년부터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에 몸담았던 유 전 장관은 문화관광부 차관을 거쳐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대는 유 전 장관이 지난 35년간 전문직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2015-08-03 14:33
청년 취준생 10명 중 4명 가량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이들의 취업시험 준비 분야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1년 전(28.0%)보다 6.9%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일반 기업체 입사를 준비한다는 청년은 지난해 25.5%에서 올해 18.9%로 줄었다. 기능분야 자격증 등 기타 분야 취업을 준비한다는 청년은 작년 21.4%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고시ㆍ전문직 시험 준비생은 9.8...

2015-07-23 14:01
그리스 사태로부터 배워야할 5가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그리스로서는 공무원 확충은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이었지만 정부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됐다.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5-07-13 08:16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조합원이 27만명에 달하는 독일 교원노조(GEW)는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연금생활자, 실직자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2015-06-25 10:43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뇌물 수수 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만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 등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2015-06-04 09:25
전문직 최고 연봉 '변리사' 대체 얼마 받길래…

전문직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변리사'가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문직 연봉 순위’라는 제목의 글이 네티즌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로,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2015-05-19 22:23
행자부, 84개 전보제한직위 지정…인사정책 시행

행정자치부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5개 분야 84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3년간 전보인사를 제한하는 내부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문직위로 지정,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분야는 정보화, 지방재정·세제, 지방제도, 조직·인사, 국제협력 등 5개 분야다. 행자부는 또 직원의 선호도가 높은 상훈·조직관리·지방공기업평가 등...

2015-04-28 13:37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보료 부과토록 '가닥'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고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2015-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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