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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기안기금 특혜아냐…쌍용차ㆍLCC 지원 심의위가 판단해야"
    은성수 “기안기금 특혜아냐…쌍용차ㆍLCC 지원 심의위가 판단해야"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에 임금 제한이나 수익을 공유하는 장치를 달아둔 것”이라며 “조건을 강화한 것이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자체 존립이 어려워진 쌍용자동차에도...
    2020-05-28 16:48
  •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과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도 시작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는 내년까지 정밀 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는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2020-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5) 13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0년 4월 고용동향(석간)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일...
    2020-05-10 09:34
  • 2034년 석탄발전 60→30기·원전 26→17기로 감축…신재생에너지 62.3GW 확충
    2034년 석탄발전 60→30기·원전 26→17기로 감축…신재생에너지 62.3GW 확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유승훈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에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최종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5-08 10:00
  •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등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규모를 16조4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2 15:20
  •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당내 그린뉴딜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 정책 차원의 문제"라며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는 21대 국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2020-03-16 13:10
  •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도 도모한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BlockⅡ) 전력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브리핑 후...
    2020-03-0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부위원장 10:00 중견기업정책위원회(한국무역보험공사)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2020-02-23 09:55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2019-12-3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6:00 국군장병위문방문(공군사관학교) △부당특약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공표 1월 1일(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09:00...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2019-11-24 10:06
  • 지하시설물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실시…서울시ㆍKTㆍ한전 등 11개 기관 참여
    지하시설물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실시…서울시ㆍKTㆍ한전 등 11개 기관 참여
    지하시설물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과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이번이 첫...
    2019-11-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건설회관)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3:30 전 직원 직장교육(6동 대강당)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ICT 분야 조사 전담팀(Task Force) 가동 △계속거래고시...
    2019-11-17 09:4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6:16
  •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박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부·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 상권 영향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제화 부문 대형 유통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2019-09-23 12:51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장관), 부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2019-09-10 11:00
  • [日 백색국가 제외] 민주당, “단호하게 대응”…대책 마련 분주
    한편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을 추가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위원들이 특위에 추가 합류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특위 측의 설명이다.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은...
    2019-08-03 10:16
  • 한전ㆍ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 점검 강화
    한전ㆍ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 점검 강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태풍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12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각 공공기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한전은 10월까지 송·변전설비와...
    2019-07-25 11: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2019-07-04 11:23
  • 통신재난 대응훈련 나선 KT “제2의 아현국사 재난 막는다”
    통신재난 대응훈련 나선 KT “제2의 아현국사 재난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KT 주관으로 통신사업자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육군, 한국전력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등은 직접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KT 혜화국사에 정전과 선로시설 피해가...
    2019-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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