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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연내 의무화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2018-10-24 10:23
  •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후 2개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지난해 국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2018-10-22 16:05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2018-09-14 17:23
  • [특징주] 대성파인텍,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법안..정책 수혜 기대감 ‘상승’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오전 9시 16분 현재 대성파인텍은 전일 대비 115원(5.96%) 오른 2045원에 거래 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에너지법과 녹색성장법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2018-09-07 09:17
  • 오세정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알뜰폰 활성화법' 발의
    오세정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알뜰폰 활성화법' 발의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현재...
    2018-08-28 14:46
  • 소비자단체 "이통사, 고가 요금제만 혜택 집중… 소비자 차별 심화"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2018-08-14 14:26
  •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사업자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숙박업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시 최대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영상물 삭제·차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18-08-01 17:46
  • “여론 조작 사전 차단한다”…한국당, 아웃링크법 등 ‘드루킹 방지 4법’ 발의
    이와 함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댓글 조작, 가짜 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2018-07-31 10:38
  • SKT, 신규 요금제 5종 출시… 이통 3사 데이터 요금 경쟁 치열
    SKT, 신규 요금제 5종 출시… 이통 3사 데이터 요금 경쟁 치열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중 ‘스몰’은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할 경우 월 2만원 대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보편요금제 실효성 논란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8-07-18 10:07
  • ‘보편요금제보다 더 싼 요금제’ 공습...정부 보편요금제 유명무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11월 법안심사 때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보편요금제를 겨냥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입법화 작업은 추진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최근 보편요금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2018-07-12 09:35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2018-06-29 14:21
  • 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2018-06-22 18:00
  •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음성 200분...
    2018-06-19 14:48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회의실)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마련(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팁스타운)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개최(10:00)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법적 기반 마련(조간) △소상공인 '희망상가' 지원 등 중기부-국토부간...
    2018-06-04 08:00
  • 이통사 자율 경쟁에 쑥쑥 내려가는 통신비...'보편요금제' 무용론?
    이통사 자율 경쟁에 쑥쑥 내려가는 통신비...'보편요금제' 무용론?
    한편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핵심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2018-05-31 10:02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05-28 11:05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8 07:18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2018-05-12 11:18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2018-05-08 11:22
  • 보편요금제 결론 또 보류, 다음달 재논의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등의 의견 엇갈리면서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그 바람에 정부 의견은 듣지 못해, 다음달 11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
    2018-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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