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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첨단 산업(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기회발전...
    2023-12-06 15:46
  • 전기차 충전 10분 이내 시대 코 앞
    전기차 충전 10분 이내 시대 코 앞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전기준안엔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에서 500㎾로 늘어난다. 충전 용랴인 500㎾로 늘어나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전 기준 세부 내용 전기용품 및...
    2023-12-06 11:00
  •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유연화 전원 인센티브 관련 비중앙급전발전기·신자원이 제공하는 유연성·안전성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신보조서비스 시장을 내년 상반기 개설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2023-12-04 14:46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11월 13∼15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했다. 이번...
    2023-12-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석간)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석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
    2023-12-03 09:16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2023-11-30 21:28
  • 내달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ㆍ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내달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ㆍ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2023-11-30 11:00
  • 애슬레저복 일부 제품, 권장 품질 기준 이하
    애슬레저복 일부 제품, 권장 품질 기준 이하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과 피부에 직접 닿는 착용환경을 반영한 알러지성 염료 22종 항목을 추가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예정”...
    2023-11-29 17:2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종성 의원 발의)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 외 전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여러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2023-11-27 08: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전북 이동식 LNG 충전소 및 제주 전기자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은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부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과 충남의 탈황석고 활용 건설 소재 실증 등이 여기에...
    2023-11-2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2023-11-26 09:0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2023-11-23 15:31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개편 및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다....
    2023-11-22 09:17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2023-11-22 06: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센터가 분쟁을 접수하고 기본 분쟁 조정 기준과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쟁 조정 기준하자 고지 여부, 수리 가능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2023-11-21 17:04
  •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CEBEC은 벨기에 법적 안전 및 기술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로 벨기에 수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전기전자제품의 안전과 품질과 관련한 신뢰성 높은 인증마크로 널리 통용된다고 KTR은 설명했다. 또 양 기관은 유럽 및 벨기에 전기전자제품 성능인증(ENEC, HAR, CCA, LOVAG), 에너지효율 및 전자파 규제 기술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2023-11-20 14:43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 의견을 같이 했다. 18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 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023-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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