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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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자부 국감, 속타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관련 전체회의에 불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6 11:31
[포토] 해명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관련 전체회의에 불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6 11:31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5 10:26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한국전력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총괄원가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전은 원가...

2016-09-23 10:37
한전, 5년간 전기요금 잘못 징수해 1715억 원 돌려줘

어 의원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 반영 시점의 차이를 줄여 이중납부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주문했다.

2016-09-22 19:13
정만기 산업 1차관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면 선무당 사람 잡는 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정 차관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인은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면 석탄화력을 문 닫고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늘어야 하는데 뭘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며 “기업이...

2016-09-20 14:34
‘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50kWh씩 높이는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꼼꼼히...

2016-09-20 10:25
8월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나왔다… 871만가구 50% 이상 늘어

다만, 올해 8월에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조치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더 늘었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할인액은 전년 보다 6280원 늘어난 9110원이다. 또 253만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상 누진제가 적용되면 사용량 증가율에 비해 요금증가율이 더 높지만 지난달에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증가율(12.7%)과...

2016-09-13 15:49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윤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2016-09-11 20:03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태양광과 ESS 기술 결합… 우리 삶에 변화 가져올 것”

김 전무가 예상한 변화는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누진제인 피크타임의 프리미엄 요금 파괴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각 가정마다 전력의 자급자족 △아파트단지 및 빌딩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의 등장 △거리에 넘쳐나는 전기자동차 등이다. 김 전무는...

2016-09-08 08:33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

2016-09-06 11:18
[포토] 조경태 위원장 "지금이 누진세 바로잡을 적기"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이란...

2016-09-05 14:59
[포토] 개회사하는 조경태 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이란...

2016-09-05 14:59
[포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위한 대국민 토론회 열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왼쪽 네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시작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진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16-09-05 14:58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연달아 당선됐다. 앞서 대구시에서 기업지원본부와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경제통으로 당의 각종 정책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투데이는 정책위...

2016-09-02 10:55
[데스크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3대 원칙

1974년 오일쇼크 당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2년 동안 5차례 바뀌었다. 현행 6단계, 최대 누진폭 11.7%의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2004년 개편 이후 12년을 유지해 왔다. 저유가 지속, 전력 수요의 변화 등 시장 상황이 변했지만,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 계획은 없다던 정부가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결국 한발 물러났다. 정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당정...

2016-09-01 10:29
“주택용 전기, 계절별 사용량 최대 1.3배…8월 평균 60kwh 더 써”

이들 가구는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누진 구간을 뛰어 넘는 것인데, 4단계 사용자는 10월 대비 8월에 388만 가구에서 602만 가구로 215만 가구가 늘어 10월 대비 155% 급증했다. 5단계 사용자 역시 43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230만 가구가 늘었다. 한여름 5단계 구간의 사용자는 10월 대비 8월에 634% 급증한 것이다. 전체가구 중...

2016-08-29 08:56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8-26 15:01
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2016-08-26 14:36
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TF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16-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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