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다. 6년 새 44.7% 오른 셈이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 원에서 2022년 2억100만 원으로 연평균 4.1...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는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연맹, 환자단체 등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공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전공의들에게도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윤 원장은 강원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전임의 과정을 거쳐 강원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달 6일부터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골절, 스포츠 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족관절과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수지, 결절종, 척골충돌증후군 등 손과 손목관절...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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