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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또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2019-01-07 21:13
  • [데스크칼럼] 신재민 사태, 정부와 여당은 보듬고 야당은 자제하길
    [데스크칼럼] 신재민 사태, 정부와 여당은 보듬고 야당은 자제하길
    이 중 문제가 된 바이백 1조 원과 적자국채 4조 원은 합해 봐야 5조 원 규모다. 상당한 액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간 100조 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불과 5% 수준이다. 또 바이백이 취소된 직전 달에는 되레 발행계획 발표 후 중간에 바이백이 6000억 원 증액되기도 했었다. 이미 국회로부터 쓸 수 있도록 한도를 승인받은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적자국채를 더 발행할지는...
    2019-01-07 18:17
  • 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철회" 촉구
    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01-04 18:23
  • 평화당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신재민 보호해야”
    평화당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신재민 보호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신재민 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국채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의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러한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면서 "법률가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2019-01-04 18:20
  •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이 고발건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매입 취소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한 데 대해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2019-01-04 17:31
  • 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려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으면 1천억원 안팎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김 전 부총리는 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것인가"라며...
    2019-01-04 14:01
  • 홍남기 “청와대가 의견개진 가능, 외압·압력 없었다”
    홍남기 “청와대가 의견개진 가능, 외압·압력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압력 주장과 관련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2019-01-04 13:39
  • [현장에서] 신재민 사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재부
    [현장에서] 신재민 사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재부
    비상식적인 적자국채 발행 결정 과정과 KT&G와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정황을 본 뒤 공직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KT&G 및 서울신문 건과 관련해선 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신 씨가...
    2019-01-03 18:38
  • 차영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차영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그는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 원은 기발행했고, 8조 7000억 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2019-01-03 17:10
  • "신재민 前사무관 유서 남기고 잠적" 112신고…경찰 수색중[2보]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3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신고한 신 전...
    2019-01-03 11:14
  • [오늘의 #이투데이] #CEO신년사 #신재민 #셀트리온 #올빼미공시 #BMW화재 - 1월 3일
    [오늘의 #이투데이] #CEO신년사 #신재민 #셀트리온 #올빼미공시 #BMW화재 - 1월 3일
    오늘(3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그룹 CEO 신년사 살펴보니…재계, 미래 성장 혁신에서 답을 찾다’, ‘기재부, 신재민 씨 비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신재민 씨 “차영환 비서관, 적자국채 관련 지시”’, ‘셀트리온, 램시마SC 특허 출원…19년간 90여 개국 독점권 기대’, ‘기업들 또 올빼미 공시 얌체짓’, ‘차량화재 결함 은폐 결론…BMW 재판...
    2019-01-03 08:07
  • 신재민 기자회견 채권시장 반응은 “문제될 사안인가 싶다”
    신재민 기자회견 채권시장 반응은 “문제될 사안인가 싶다”
    직후인 11월22일 1조원 규모 바이백은 예정대로 진행했고, 12월에도 5000억원어치의 바이백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논란인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재량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그해 적자국채를 포함한 순증발행물량은 32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그해 계획물량이 37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01-02 18:03
  • [종합] 신재민 "적자국채, 차영환 전 비서관이 국ㆍ과장에 전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2017년 적재국채 발행 취소와 관련한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적자국채 사건은 내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네 번 들어갔다”며 “기재부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 당시 전말을 완벽하게 아는 분은 세 명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이날 서울 역삼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쪽에서 내가 사건에 대해 잘...
    2019-01-02 16:08
  • [종합] 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의 문건 등 추가 공개 예고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의 추가 혐의가 있을 시...
    2019-01-02 11:33
  • 나경원 “靑 특감반 의혹,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경원 “靑 특감반 의혹,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정조작의 시도였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2019-01-02 11:33
  • 김관영 “‘신재민 폭로’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해야”
    김관영 “‘신재민 폭로’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해야”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으며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덮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2019-01-02 11:32
  • 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1:23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신재민 前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카톡 대화 공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2019-01-02 10:07
  •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 검토와 관련해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 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다. 그 결과 8조7000억 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일각에서 4조 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2019-01-01 22:03
  • 신재민 前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카톡 대화 공개
    신재민 前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카톡 대화 공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2019-0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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