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3일 밝혔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 원은 기발행했고, 8조 7000억 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선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차장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당시 전화한 인물을 차 전 (경제정책)비서관, 즉 현재의 차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