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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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부총리 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송도 컨벤시아), 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4:00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2023-04-30 09:20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소위 정상가족 모델에 기반한 가족 친화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만으로는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국민참여위원회와 정책 옴부즈맨 도입을 통해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5년까지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에 충실하게 세부 사업들을 이행하여 더 성평등하고...

2023-04-28 05:00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주 69시간 근로제, 저출생 대책 등 정책 혼선을 빚자 24일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청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질세라...

2023-04-01 07:00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서울 자치구마다 출산·양육 대책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놀이터 개소 서울 자치구들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놀이터 확대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치구마다 부부의 출산부터 시작해 아이 양육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23-03-11 09:00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그간 저출생 대책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과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은 우선 자기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한 뒤, 자아실현 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될 때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최근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과 수요를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2023-02-28 06:00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곳 더 확충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부터 어린이청 신설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가동과 함께 ‘아이 낳고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야 비로소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2-28 06:00
이번엔 의료개혁?…尹 소아의료체계 손본다 "전공의 공백 용납 안 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2023-02-22 11:37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 지방대 재정 지원권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실현을...

2023-02-15 16:08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8일 본지와 만나 “현재 환경은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담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안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02-09 07:00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 정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대안도 만드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한두 명인 신혼부부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31 15:58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지금의 저출생이 더욱 근심인 까닭은 정부 입장에서 보건대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출생률 반전을 꾀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착화하고 있다....

2022-08-08 05:00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지난 2년 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고령시대, 저출생시대, 양성평등 관련 많은 정책들이 보류된 점”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달리는 KTX 열차에서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을 구조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응급환자 발생, 의료진은 10호칸으로 외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에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2022-07-28 18:0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2022-07-27 15:30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 시대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1인가구, 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한다.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해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도 아이돌봄담당관 내에 새로 만든다. 별도...

2022-07-07 11:41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위한 대책들도 자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높은 대외 개방도, 비(非)기축통화국, 남북 관계 등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2022-05-01 13:13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한서는.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 왔다.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 경제 성장 잠재력, (재정) 건전성 등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와 연계돼 있다. 중요한 어젠다이다. 구체적 대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022-04-10 20:49
김종인, 윤석열·이재명 ‘온도차’…“尹 황홀감 벗어나야·李, 찾아오면 만난다”

여가부 기능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저출생 문제로 미래가 암담해 (여가부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가족정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남성 편을 든다고 여가부를 없애버리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다가 갈등을 빚고선 사퇴했다. 이후 줄곧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

2022-03-16 16:29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그 이에도 유례없는 저출생률 등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인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 전문가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공약 실현에 대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2022-02-17 17:36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年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아동수당 확대가 정책효과 면에서 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 7세까지로 제한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건 효과 면에서 필요한 논의”라며 “목적 없이 얕고 넓은데 재정부담은 막대한 기본소득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2022-02-16 15:29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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