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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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24-01-16 13:53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승가강(自勝家强)/출산력

가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출산력은 변동하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보다 출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기 여성 대상 출산력을 조사했다가 문제가 됐다. 출산력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가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며 여성 비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조사 메모지를 문 앞에...

2024-01-16 05: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하나는 일부 재정을 떼어내서 저출산 정책에 활용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및 평생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교육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발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삶의 전 분야와 관련된 교육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만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4-01-16 05:00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만약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의 양육 부담이 큰 데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이전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금을 받아...

2024-01-15 05: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24-01-14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내는 사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규모로 대폭 확대...

2024-01-14 08:1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가구업계, 신학기 경쟁 치열...학령 인구 줄어도 가구 매출 '껑충'

특히 저출산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 방을 꾸미는 데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늘면서 일부 업체들의 학생 가구 매출은 전년보다 더 늘고 있다. 12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달 초등학생용 가구 ‘조이S 2’를 출시했다. '조이'는 2012년 하반기 첫 출시 이후 2018년 ‘조이S’, 2022년 ‘조이S 2’...

2024-01-12 16:27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2024-01-12 14:13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2024-01-12 10:39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2024-01-11 17:21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중립 과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탄소 중립 과제 해결을 위한 한ㆍ일 기업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추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분야에서는 한ㆍ일간 양자 협력을 넘어...

2024-01-11 09:30
국내 연구진 “제왕절개 수술기법 익히는 데 VR 도움돼”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피교육자들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교수 연구팀은 조기양막파수 환자의 진료 및 제왕절개술 절차에 대한 V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실습...

2024-01-11 09:06
[노트북 너머] 저성장 극복, 중기가 돌파구

우리 경제의 문제로 전례없는 저출산과 낮은 노동생산성,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제시했다. 맥킨지는 고용 인력의 20%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그룹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맥킨지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덜 생산적인...

2024-01-11 05:00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양육비용 부담완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2024-01-10 15:10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와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ㆍ외국인 인구전망(2022~2042년)'을 올해 4월에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2024-01-10 13:05
‘지역주민·학생 이용’ 학교복합시설...인구감소지역·수영장 설치시 사업비 50% 지원

올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40개 선정, 2027년까지 200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39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2:00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2024-0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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