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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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2024-02-28 11:3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2024-02-28 11: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혁파다.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데 있어 국가 돌봄 체계 정착을 꼽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함께 도와달라고 했다. '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2024-02-27 15:44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이어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고립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화적인 넓은 시각이 필요하고, 교육정책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한국에서 성인의 건강유지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2024-02-27 15:3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과연 총괄 부처가 없어서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긴 힘들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2024-02-25 15:42
쌍방울그룹,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 저출산 위기 극복 동참

나아가 해마다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첫째 3000만 원·둘째 6000만 원·셋째 1억 원 출산장려금 누적 지급 △출산 유아용품 및 기저귀·속옷 지원 등이다. 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2024-02-23 10:05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인재가 와야 기업이 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출산 문제도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지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20년간 겪어봤지 않냐"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거제 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속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2-22 14:58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총 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2024-02-21 16:30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다. 코스피 상장기업 국보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이차전지 관련 장비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스닥기업 트루원은 사업 목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업’으로 변경한다. AI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감사위원 분리...

2024-02-21 14:21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2024-02-21 12:00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21 12:00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24-02-20 16:05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올해 본격 시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2024-02-20 16: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2024-02-20 15:12
[속보] 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노력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 마련"

2024-02-20 14:16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대책 등 4개 축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2024-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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