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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2024-02-28 13: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라는 4대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발휘해 정책...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데 있어 국가 돌봄 체계 정착을 꼽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함께 도와달라고 했다. '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2024-02-27 15:44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으로 10년새 대폭...

2024-02-25 10:01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다. 코스피 상장기업 국보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이차전지 관련 장비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스닥기업 트루원은 사업 목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업’으로 변경한다. AI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감사위원 분리...

2024-02-21 14:21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2024-02-20 15:12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이러한 제도를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해당 기업도, 일·육아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차후 일·육아제도의 확충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방향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02-20 05: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024-02-07 11: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저출산 대응, ‘돈으론 안돼’ 학습부모·아이 함께하는 ‘시간’ 절실출산정책 아닌 가족정책 전환을 엄마 아빠는 언제 우리랑 놀아줄 거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K씨 부부. 두 사람이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아침 8시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선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몫이다. 오후 6시....

2024-02-07 05:00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2024-02-06 17: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2024-02-06 05:0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저출산 문제 해결을 향한 이중근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5일 부영그룹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출생 아동에게 1억 원씩 줄 계획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2024-02-05 10:3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책임은 저고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과 정치권에 있다. 저고위만 독박을 쓸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성과를 내려면 기구로서 저고위에 지금보다 큰 힘이 실려야 한다.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 등 ‘사람’만 바꾸자는 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2024-02-04 12: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고령화는 저출산과 달리 우리가 잘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2024-02-02 05:00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24-01-26 14:17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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