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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2022-02-10 17:00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또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하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2022-02-10 16:51
  •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예상보다 감소 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 자원의 경우에도 20세...
    2022-02-10 12:03
  •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정부는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 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4조1000억 원 규모의...
    2022-02-10 08:43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일본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령화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2022-02-05 07:00
  •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예산정책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2022-02-03 13:21
  • 고령화로 2030년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 감소…구인난 가중
    고령화로 2030년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 감소…구인난 가중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34세)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에서 5.2%포인트(P) 낮아지고 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55.0%로 9.2%P 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인구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10년 간 125만1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는 6만1000명...
    2022-02-03 10:32
  • 3일 첫 4자 TV토론… 대선 후보 집중 공략 포인트는
    3일 첫 4자 TV토론… 대선 후보 집중 공략 포인트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자리와 복지, 성장 정책을 지난번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청년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며 “피부에 와닿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다듬고 있다. 윤 후보의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후보의 정책 공약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안보 문제는 상당히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것”...
    2022-02-02 15:27
  • 국토연 "지방소멸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도' 도입 필요"
    국토연 "지방소멸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도' 도입 필요"
    지방소멸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 지역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감소 등으로 2020년에 인구정점(데드크로스)을 기록했다. 인구의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함을 뜻한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2022-01-30 07:00
  • [임인년 주력상품] 한화생명, 치매보험 전환 가능 '평생동행 종신보험'
    [임인년 주력상품] 한화생명, 치매보험 전환 가능 '평생동행 종신보험'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로 시니어 인구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스마트치매전환’과 ‘간병 관련 보장 특약 10종’을 추가했다. 덕분에 종신보험의 주목적인 사망보장은 물론, 니즈에 따라 치매 보장이나 간병자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치매전환’은 보험료 납부 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기존 주계약 사망보장의 일부를 치매...
    2022-01-26 06:00
  • 신한라이프 '첫 해외법인' 베트남 SHLV, 공식 출범
    신한라이프 '첫 해외법인' 베트남 SHLV, 공식 출범
    신한라이프는 국내보험시장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현지 생명보험시장 조사, 베트남 금융당국 협력 사업 등을 이어왔고, 지난해 2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신한라이프는 법인...
    2022-01-25 10:23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되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2022-01-19 15:14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올해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2022-01-16 10:32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2022-01-10 13:34
  •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저출산의 충격은 10∼20년 뒤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줄 것이다. 1980년 학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아이들이 벌써 우리 나이로 50세가 되었으니, 국민이 늙어가는 고령화 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터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765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46%에 중위연령이 62세에...
    2022-01-10 05:00
  • '주거' 고민 청년 만난 이재명, 기숙사 건립 난항에 “저 같으면 확 허가”
    '주거' 고민 청년 만난 이재명, 기숙사 건립 난항에 “저 같으면 확 허가”
    한 청년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사회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하면,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냐"며 "다 국가부채고 우리가 내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사실 아닌데. 있는 예산을 잘 조정해서 쓰는 것"이라며 "내가 성남에서 세금을 더 걷은 게 아닌데"라며 반박하기도...
    2022-01-09 18:33
  •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2022-01-06 15:27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쳥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돼야 하는 건데, 노동시장을 초기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통해 일단은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022-01-06 13:26
  • 외국인 노동자 늘자, 내국인 일자리도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늘자, 내국인 일자리도 늘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감소했다. 2000~2015년 기간 중...
    2022-01-05 12:00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3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01-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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