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다.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위원회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출산율 1.5'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이자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2040...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들을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숨쉬는 지구, 토양의 가치를...
중국이 반면교사로 삼는 우리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에 갇힌 노인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인프라와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정부는 연간 9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출산·육아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조만간 대폭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3차(2016~2020년) 계획을 통해 126조4720억 원을 투입해 왔다. 제도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반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늘었고,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됐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다.
◇구조적 문제 해결...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복지부보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다.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던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왕(上王)을 맞았다. 정책 주도권을 가진 부처는 그나마 국토교통부...
한편 박 장관은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큰 틀은 짜여 있다”며 “(핵심은) 절대 가임기 여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 삶이 편안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보장을 동시에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전제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데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기존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일자리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먼저...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 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박소현 아나운서의...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합계...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동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