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최저임금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헌재의 최종 결정을 끌어낼 중요한 심리인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급격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 장관은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면서도 "가구소득과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 같이 균형있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숙박·음식점업은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 근로조건 면에선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크다. 실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주 1~17시간 단시간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5만 명(23.9%) 급증했다. 증가분의 상당수는 청년층(15~29세)과 노인층(65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20개월간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던 숙박·음식점업에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신임 공익위원 8명도 위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24일 새롭게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인 약 2년 동안(2021년 5월 13일 임기 만료)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신규 위촉 위원 10명과 임기가 남은 위원 17명 등 27명은 이날...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경기가 부진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임금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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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당시에는 워낙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충격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첫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통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저임금...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임금 중소기업’이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재가 최대 20년간 장기재직을 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 공제부금 신설 등 파격적인 인재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지낸 김세종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천석 창명제어기술(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단순 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를 주장하며,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그는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법인 수 10만 개 돌파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역대 최저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전망 개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주목할 점은 필리핀의 상대적인 저임금에 따른 원가 경쟁력과 신규 공장 증설(SSP2)이다. 중국 노동 임금 증가로 필리핀, 베트남 등이 대안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SFA반도체 또한 필리핀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 대비 20% 수준의 인건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대비 기준은 54%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 현지 인력은...
특히 숙련도나 교육 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정체가 길어지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축 △세계화로 미국 내 비숙련 노동자들이 해외 저임금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형국 △가입률 하락에 따른 노조의 교섭력 약화 등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4월 들어 근로자 평균 시간당 소득이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3%가 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은 결국 저임금의 노동자에 의존했던 것이다. 농경사회의 생산이 노동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산업자본기의 생산은 자본이 노동을 포획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간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성장해 온 산업자본은 새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자본이...
지난해 하반기 공공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의 주된 취업처는 여전히 소매업과 음식·주점업 등 상대적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산업 중분류별로 공공분야에 해당하는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