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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그냥 쉬는 인구 사상 최대, 고용 더 나빠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취업기회와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저임금의 노인일자리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좋아져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본 실제 일자리 사정은 정반대다....
    2020-01-19 17:32
  • [사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7만8000명 줄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저임금의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30만1000명 늘어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와 양질의 제조·금융업 일자리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고용시장의...
    2020-01-15 17:56
  • [허찬국의 세계경제] ‘가보지 않은 길’ 이제 그만 갈 때 됐다
    [허찬국의 세계경제] ‘가보지 않은 길’ 이제 그만 갈 때 됐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 넘게 올렸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자영업의 위축과 같은 현상적 관측에 더해 최근 연구들은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급상승이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처지의 저임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한국의 기형적 임금체계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2020-01-13 05:00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147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7.5%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9.6%)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3배가량 높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9일 발표했다. ‘2019년 성인지 통계’는 10개 부문(인구...
    2020-01-09 12:01
  •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ㆍ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2020-01-08 06:00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2020-01-07 11:07
  • [사설] 성장절벽 경제, 잃어버린 시대 넘어야 한다
    경제현장의 주력인 30∼40대 취업자는 2년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금 쏟아부어 만든 60대 이상의 초단기 저임금 노인일자리만 급증했다. 중추 산업인 제조업과 금융 등의 좋은 일자리도 1년 이상 감소세다. 수출·생산·투자 부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공포까지 닥쳐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2020-01-01 05:00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신중년 일자리 창출…50~60대 재취업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신중년 일자리 창출…50~60대 재취업 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저임금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자 930명 중 심사를 거쳐 참가자 229명을 선발했고, 참가자들은 평균 나이 54.3세다. 평균 24.4년의 경력을 보유한 은퇴 인력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2019-12-23 06:00
  •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정부가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한다. 또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2019-12-12 11:00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이...
    2019-12-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5:00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강남 노보텔엠버서더), 18:0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만찬(더플라자H)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 만찬 △'19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2019-12-08 10:50
  • '워킹맘' 비율 작년보다 0.3%P 상승…근로조건도 개선
    '워킹맘' 비율 작년보다 0.3%P 상승…근로조건도 개선
    반면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100만~200만 원 미만이 75만7000명(33.1%), 200만~300만 원 미만 67만5000명(29.5%), 300만~400만 원 미만 32만5000명(14.2%) 순이었는데, 상대적 저임금인 100만~2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미만 구간은 전년보다 각각 4.5%P, 1.3%P 하락하고, 나머지 구간에선 상승했다. 시·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제주(67.8%), 전북(64.2...
    2019-12-06 12:00
  • 현대차그룹 ‘굿잡 5060’ 신중년 참가자 54% 재취업
    현대차그룹 ‘굿잡 5060’ 신중년 참가자 54% 재취업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저임금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굿잡 5060은 지원자 930명 중 심사를 거쳐 참가자 229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평균 나이 54.3세로, 평균 24.4년의 경력을 보유한 은퇴 인력들이었다. 이들은 △경영총괄 26% △영업 25...
    2019-12-04 09:15
  •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ㆍ넥슨ㆍ스마일게이트ㆍ카카오 지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구조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년수가...
    2019-11-28 19:09
  • 철도노조 '파업 철회'…수도권 전철·KTX·ITX 새마을호, 오늘(26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철도노조 '파업 철회'…수도권 전철·KTX·ITX 새마을호, 오늘(26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 1.8% 인상 △인력 충원 문제는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에 합의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파업 여파로 당장 열차 정상 운행은 어렵지만, 수도권 전철과 KTX가 100% 운행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6 08:51
  • 내일부터 무궁화호 제외 광역전철ㆍKTX 등 첫차부터 100% 운행
    내일부터 무궁화호 제외 광역전철ㆍKTX 등 첫차부터 100% 운행
    한편 앞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은 한국철도 노사가 임금과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면서 5일 만에 종료됐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인력충원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2019-11-25 19:42
  • [종합] 철도파업 5일 만에 종료…26일부터 단계적 정상화
    [종합] 철도파업 5일 만에 종료…26일부터 단계적 정상화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인력충원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20일 오전 9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여 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여 명...
    2019-11-25 13:14
  • 한국철도 노사, 임금 1.8% 인상 등 잠정 합의…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국철도 노사, 임금 1.8% 인상 등 잠정 합의…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열차 운행은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예정이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그동안...
    2019-11-25 08:47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일자리 사업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2019-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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