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장 강화해야 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으로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가 64.2%로 가장 큰 비율로 꼽혔다.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 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34.8% 등이 뒤를 이어, 해당 분야에 대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면서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고금리와 금융시장의 경색에 따른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 협력사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규모를 늘렸다. 아울러 협력사의 규모를 고려해 자금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지원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제3회 기술제안공모제를...
이재명 대표, 尹 정부에 30조 긴급민생계획 제안 이자감면 12조·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5조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시도…1조 거론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소득별 차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돌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절반...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텝업 금리가 6%대이고, 조달금리가 8%대라면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고 연기했을 때가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할 경우 주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는 금리 역전 이슈가 없었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고민해야할 대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기상환 관행이...
일반보증 61조5000억, 저금리 대환보증 7조4000억, 소상공인 위탁보증 5조7000억 규모다.
이중 저금리 대환보증 규모는 당초 공급 계획이었던 8조5000억보다 줄었다. 신보는 ‘2023~2027년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8조500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2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보증...
이외에도 LG는 협력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조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즉, 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내집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든지,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대안으로 활용한다든지 분명 전세제도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되도록 한다.
고물가에 따른 부작용을 위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부담도 정부가 낮춰준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서민...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이 지난해 12월 장기금리 변동 폭을 최대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조치를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자 10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종료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해 12월 26일 “금융완화 출구전략의 첫걸음이 절대...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희망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3불(매도·매수·보유 금지)’ 정책을 걷어내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후 저금리 전환과 대내외 경제 위기가 해소되면 시장 정상화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 구입 시...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과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저금리 시대 주택 가격 폭등, 고금리 시절 주택가격 하락 등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 주고받았다”라며 “주택 정책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 교류를 구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현재 고금리 상황에 추가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단기간 시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는 저금리 시장이어서 규제를 했음에도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며 “현재 금리가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더라도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GTX 호재는 저금리에 유동성이 좋은 시기에 실현됐다”며 “아무리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가 여전히 높고, 대출 규제도 있어서 매매나 분양시장 모두 분위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서 안심전환대출이 연 3%대 저금리에도 흥행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전일 주택금융공사는 1·2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총 신청액이 9조4787억 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38%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 흥행...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저금리·저성장·저물가 패러다임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면서 금융 긴축이 시작됐다. 고금리ㆍ저성장ㆍ고물가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시기였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완화...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183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