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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2024-01-09 11:27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2024-01-07 13:41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2024-01-05 10:07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4-01-04 19:22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당 공식 논평에서도 '김건희 특검...

2024-01-02 20:13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그는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2024-01-02 11:1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여론이 정부여당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

2024-01-01 14:57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해 이탈표를 노릴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다....

2023-12-29 14:3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포토] 국회 본회의 부결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31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미국 하원의장 선출 불발…공화당 내분 속 정국 혼란 장기화

하원의장 선출은 출석의원 과반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한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18일 재투표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올해 초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재표결을 진행한 뒤에야 가까스로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2023-10-18 08:03
미국 하원, 17일 하원의장 선출 표결…“조던, 당내 최소 10명 반대 직면”

당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당선될 수 없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대표도 선출된 지 하루 만인 12일 당내 반대파 설득을 포기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재표결을 진행한 뒤에야 가까스로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2023-10-16 15:14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다만,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렵다. 결국, 여당에서는 해당 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으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강제...

2023-06-18 13:25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3-05-30 17:22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2023-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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