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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 당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024-06-17 12: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2024-06-15 08:0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2024-06-14 14:57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024-06-14 14:52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2024-06-14 13:59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박서준은 최근 브랜드 행사 참석을 위해 해외 스케줄을 소화 중이었으며, 해당 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관계자들이 초대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 스케줄에 대한 사실 외 사생활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루머도 파다…비명 지르는 개미들 그런데 문제는...

2024-06-12 16:49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2024-06-10 16:53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곤 20%와 30%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추후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당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심과 민심(일반국민...

2024-06-09 13:31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2024-06-07 18:38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사...

2024-06-05 16:34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2024-06-04 10:29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이에 대해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정치후원금은 미국의 규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및 FIT21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 리플, 점프 크립토, A16Z 등 주요 기업들의 모금을 통해,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석문...

2024-05-30 16:17
尹,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강민국 특사단 파견

고위 인사 면담과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2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82.66% 득표율(2월 9일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 발표 결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4-05-30 10:04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인질 송환 중재 노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라파를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 서부에 있는...

2024-05-28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모의재판대회(석간)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석간) △제29회 바다의 날 계기 바다주간 행사 추진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2024-05-19 08:57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일정이 바뀌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에 대한 혐의도 소명돼야 한다. 최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김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로 문자 협박한 등의 혐의 받고 있다.

2024-05-16 10:51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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