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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2023-02-28 19:5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02-28 18:28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한편 같은 날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2023-02-23 16:41
  •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2023-02-23 16:36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2023-02-23 16:33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이 재판관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 사업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제공과 관련해 사건은 횡령‧배임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이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11:29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변론 장소를 결정하거나 변론 공개 여부,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 여러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는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 전망이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2023-02-13 13:50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인간적 통찰력과 원칙에 엄격하되 말 없는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관상이 겹쳐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주권자 국민에 대한 존중감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인간의 존엄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지 머리로 외워서는 실체에 이르기 어렵다. 주권자...
    2023-02-10 05:00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2023-02-09 11:29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재판관 9명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3-02-08 16:0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2023-01-31 16:37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인사 추천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해 어떤 분이 적합한지,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식견은 탁월한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2023-01-17 14:2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추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많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1-16 06:00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2023-01-11 16:15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023-01-04 10:0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여러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 유력하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정년퇴임 예정이다. 공석이 되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2023-01-01 09:36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2022-12-22 15:34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공소유지 대상에...
    2022-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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