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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2023-04-16 09:00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건조 수리ㆍ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2023-04-16 09:00
  •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8일 페이코인 측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상장 폐지 시한인 이날 오후 3시 수 분 전에야 양측에 송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페이코인 해외 영업의 성과와 실체가 없다는 빗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빗썸 측...
    2023-04-14 16:49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2023-04-14 15:49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2023-04-13 12:37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 2심(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2023-04-13 09:28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양측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갔고, 13일 정오까지 반박 내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거래 종료 시한은 업비트·빗썸이 14일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로,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23-04-12 20:01
  •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은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증권 아냐” 주장“리플 구매 계약은 단순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금 구매’와 같아”국내 전문가, “리플은 금보다 금광업체 주식에 가까울 수도” 반문 미국의 제레미 호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2년 넘게 재판 중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닌 이유로 회사와 리플 구매자 사이의 ‘투자에 대한 계약이 없는...
    2023-04-10 18:06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동시에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살상용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4-10 11:42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장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들은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2023-04-07 15:47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2023-04-04 12:12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21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2023-04-03 16:17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檢, 구현모ㆍ윤경림 배임 의혹 수사…불법 비자금 '쪼개기 후원' 재판도이권 카르텔, 장기 집권 노리다가…"검찰수사, 정치권 개입 빌미 제공'카르텔 들어낸 자리에 또 낙하산?…"통신전문가 중심 경영진 재편해야" KT 장기집권을 노린 이권 카르텔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로 인해 여권(與圈) 내 반발 기류와 검찰 수사 압박 등 KT에...
    2023-04-03 05: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상보]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WTI 0.31%↓
    [상보]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WTI 0.31%↓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23달러(0.31%) 내린 배럴당 72.9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5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3달러(0.67%) 밀린 배럴당 78.12에 거래를 끝냈다. 유가는 이날 원유 재고 감소에도 차익 실현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지난 이틀간 5% 이상 급등한 데 따라...
    2023-03-30 07:13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 변협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2023-03-30 06:00
  • [상보] 국제유가,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 여파에 상승…WTI 0.54%↑
    [상보] 국제유가,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 여파에 상승…WTI 0.54%↑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물 브렌트유는 0.76달러(0.97%) 뛴 78.88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이 25일 중단되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그동안 이라크의 승인 없이 튀르키예에 원유를 공급해왔는데, 국제 중재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이라크는 국제 소송에서 해당 수출이 1973년 이라크와 튀르키예 간 송유관...
    2023-03-29 07:08
  • [상보] 국제유가,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에 급등…WTI 5.13%↑
    [상보] 국제유가,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에 급등…WTI 5.13%↑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물 브렌트유는 3.16달러(4.21%) 상승한 78.15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 중단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그동안 이라크의 승인 없이 튀르키예에 원유를 공급해왔는데, 국제 중재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이라크는 국제 소송에서 해당 수출이 1973년 이라크와 튀르키예 간 송유관 합의...
    2023-03-28 07:0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 나라서 재판받을까…송환국 결정은 몬테네그로 몫 앞서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2023-03-27 15:40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2023-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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